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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주택 공급 시작하나…서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공모



경제정책

    변창흠표 주택 공급 시작하나…서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공모

    LH·SH 참여하는 공공정비…부지 내 주택 비율 확대 등 지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

     

    도심 내 주택 공급과 산업시설 정비를 위한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이 후보지 탐색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6일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오는 7일부터 실시해 3월 중 후보지 3~4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른 해당 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공장부지를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취임 전부터 강조하고 나섰던 부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나선다.

    LH·SH가 참여해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면 부지 내 주택 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 융자(총액의 50%, 연 1.8% 등)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는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활용해 서울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합한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LH·SH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시설 의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준공업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있다"며 "신축 산업시설의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 비율이 50% 이상)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다음 달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참여 부지는 LH·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검토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해 3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 방식,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이번 달 중 정책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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