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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2명 결정에 與 "조속히 출범" 野 "절차흠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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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후보 2명 결정에 與 "조속히 출범" 野 "절차흠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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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위,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 추천키로
    민주당 "만시지탄…다음달 중 공수처 출범시켜야"
    국민의힘 "후보 검증권한 박탈, 인정할 수 없어"…법적 대응 예고
    정의당 "권력 견제‧균형 바라는 국민 염원 이행하는 처장 지명 기대"

    28일 오후 국회에서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6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 2명을 추천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수처 출범 일정보다 시간이 지연됐다며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의당은 권력 견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립적 인사 지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1년이 지난 오늘에야 후보자 추천이 완료됐다"며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방해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67일이나 지난 오늘에야 추천이 이뤄졌다.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내년 1월 중 반드시 출범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천위의 결정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추천위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위원들의 의결로 후보가 확정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추천은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권한들이 박탈된 채 민주당 측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고 반발했다.

    같은당 배준영 대변인도 논편에서 "추천위는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의 후보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절차적 흠결로 인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의 산물"이라며 "그러나 공수처법이 원안을 수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 처리된 만큼 공수처에 대한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후보는 여야가 아닌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라며 "고위공직자 비위 근절과 권력기관의 견제 및 균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이행할 수 있는 공수처장 지명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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