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동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개혁특위'를 꾸리는 등,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할 채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與 "법원도 尹 의혹은 인정…TF 가동해 '정치검찰' 개혁"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성탄절이었던 25일,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은 법원이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인정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건 맞지만, 윤 총장의 비위 또한 위중하다고 판단했으니 국회는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으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다음 달 초 차질 없이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檢 수사·기소 완전 분리' 목표…특위서 본격 논의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공소제기)권을 서로 완전히 분리해내 개혁을 완수하겠단 계획이었다. 이를 단기가 아닌 '장기' 목표로 잡았던 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벌써부터 고치는 데 부담이었던 탓이 컸다. 여기에 공수처도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에 법 개정을 위한 운신의 폭도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 정지'로 살아남은 데 이어, 지난 24일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낙연 대표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고강도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결국 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공소제기)의 완전한 분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내에서도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까지 완전히 경찰에 넘기는 방안부터, 과도기적 성격으로 검찰 내부에 기소만 전담으로 하는 기소부(가칭)를 별도로 두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다음 주 정식 출범할 검찰개혁특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