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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인사청문회 정국…부동산 '핵심' 변창흠 어쩌나?



국회/정당

    이번주 인사청문회 정국…부동산 '핵심' 변창흠 어쩌나?

    野, 국토부 변창흠 후보자에 총공세 예고
    "저급한 인간관, 박약한 인권의식, 사과가 아니라 사퇴해야"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감 상당…"청문회에서 본인이 돌파해야"
    서민에 대한 고위공직자 인식 문제
    섣부른 해명이 민심 이반 불 당길 수 있다 '우려'

    (왼쪽부터) 행안부 전해철 장관 내정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국토부 변창흠 장관 내정자, 여가부 정영애 장관 내정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3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막을 올린다. 국회는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각종 구설에 오른 변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준비된 정책과 인물론으로 최선의 방어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곤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구의역 사고 희생자 폄훼 발언 등…여론에 악영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 재직 시절 외부 인사였던 학교 동문들을 고위직으로 채용하고, 친여 인사가 있는 태양광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비밀 협약'까지 맺었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변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SH는 2014년 12월 전문성과 업무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제도를 도입했다. 선발된 전문가들이 재직하는 동안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해외개발사업 등 분야에서 공사에 크게 기여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일축했다. 객관적인 심사를 통한 정당한 채용을 강조하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

    변창흠 국토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2015년 친여 인사인 허인회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과 '비공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변 후보자는 "녹색드림은 서울시로부터 2015년 11월 25일 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돼 그 사실이 SH에도 통보됐다"며 "녹색드림이 미니태양광 기부를 SH 측에 제안해 왔고, 실제로 25가구에 설치를 완료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다만 4년 전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을 개인적 과실로 몰아갔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였다.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 내부 회의에서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 특히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곳곳에서 우려…"청문회 진정성있게 돌파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며 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윤희석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공유주택 입주자를 '못 사는 사람들'로 단정하며 비하했다. '구의역 사고'를 피해자의 부주의 탓으로 치부하며 모욕했다"며 "저급한 인간관이고 박약한 인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변 후보자가 지난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과다한 대출로 매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장관에 적합한 지를 두고 야당의 공세는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다른 부처 장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변 후보자에 대해 일부 우려감도 감지된다. 변 후보자가 공유주택 논의 과정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한 발언이 국민의힘을 통해 알려지면서 좋지않은 여론이 확산되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일부에서 변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반성하고 진정성 있게 충분히 설명하면서 돌파할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자신의 설화(舌禍)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청문회장에서 애기하는냐에 따라 돌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다만 문 의원은 "문제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것인데 보는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르다. 짧은 청문회 시간에 부동산 정책을 국민께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23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변 후보자가 그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닐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논란이 확산됐고 논란의 핵심이 자신의 아파트 매입 과정은 물론 일반 서민에 대한 고위공직자로서의 인식 문제인 만큼, 섣부른 해명이 자칫 민심 이반에 불을 당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장관에 취임한 사례가 이전 정부보다 월등히 많다는 야당의 공세에 더해, 청문회에서 본인에 대한 의혹을 털어버리지 못하면 향후 조직을 끌고가기엔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변 후보자 청문회 이전에 따로 시간을 내 관련 의혹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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