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30년 만에 무죄 선고받은 윤성여씨…다음 절차는 손해배상?

뉴스듣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경인

    30년 만에 무죄 선고받은 윤성여씨…다음 절차는 손해배상?

    뉴스듣기

    法, 피고인 자백진술·조서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고통 겪었을 피고인에게 사죄"…검찰 이어 법원도 사과
    무죄 판결 확정되면 형사보상금 17억 수령…손해배상시 +@
    변호인 측 "당사자는 용서했지만, 법적으로 책임 물겠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윤씨는 수십억에 달하는 형사보상금과 함께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무죄 선고한 재판부, 검찰이어 윤씨에게 사과

    17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의 선고공판을 열고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 자백진술은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며 "경찰 및 검찰 검증조서 및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도 다른 증거들과 모순·저촉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춘재의 자백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으며 당시 범행 현장이나 피해자 사체의 상태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와는 상관없이 윤씨에게 "법원이 경찰에서의 가혹행위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및 제출된 증거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이 선고됐다"며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거치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윤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이듬해 검거됐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연쇄살인사건 당시 현장 사진과 범인 이춘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32년 만에 벗게 된 누명…다음 절차는?

    아직 검찰의 항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무죄가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윤씨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며 무죄를 구형한 만큼 검찰의 항소는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무죄가 최종 확정되면 윤씨는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벗게 될 뿐 아니라 형사보상금도 받게 된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형사보상금은 선고가 나온 그해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이루어진다.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씨는 하루 8시간씩 올해 최저임금(8590원)의 5배를 적용할 경우 대략 17억 6천만 원 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08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사건'의 범인으로 내몰려 10년 동안 감옥생활을 한 최모(35)씨가 국가와 담당 경찰·검사에게 6억 5천만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윤씨는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윤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신의 김출진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윤씨 스스로는 당시 여러 가지 과오를 범한 당사자들을 용서한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