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 가운데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디지털뉴딜을 위해 내년도에 전체 12조 7천억 원을,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13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동시에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D.N.A' 각 분야 투자…민‧관이 함께 이끄는 디지털뉴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을 위해 내년 중 국비 7조 6천억 원을 비롯한 12조 7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아우르는 'D.N.A'가 중심이다. 우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내 데이터 특위를 신설하는 등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가 내년 1월에 구축된다.
범정부 민관합동 데이터 정책 조정 기구이자 민관협력 구심점으로 데이터 정책 현안과 주요 사업을 조율하게 된다.
또, 이러한 데이터 사용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조치들도 이어진다. 통신‧농식품 등 6개(누적 16개) 분야별로 산업별 빅데이터를 만드는 데 이어 금융‧의료‧공공‧교통 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능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금융서비스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유동인구, 소비 트렌드 등 상권 분석 빅데이터도 고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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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확산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5G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시설에 포함해 취득비‧공사비 세액공제율을 2%p 우대해주는 등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대기업 기준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공제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나아가 6G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를 계속하고, 미국과 중국, 일본, EU 등 해외 연구기관과 표준협력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표준특허 창출에 앞서기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개정 등 법‧제도 정비 로드맵에 따른 개별 입법 과제를 추진하며, 산업 부문 확산을 위한 자동차 등 핵심 산업과 보건‧공공 서비스 등 산업별 특화 기술을 개발해 실증까지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3월에는 4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뉴딜 분야를 대상으로는 17조 5천억 원+α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될 예정이다.
◇'탄소중립' 본격화 앞두고…신산업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에 내년 중 13조 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우선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 등 추진 체계를 구축해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간 '0'의 균형을 만드는 2050 탄소중립 3+1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에너지 주공급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신산업과 기후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취약산업‧계층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키우는 공정(公正) 전환 △기후대응기금 조성, '녹색금융',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핵심 기술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가 큰 줄기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감축 잠재량, 기술 수준 등 분석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분야별로 20여 개의 핵심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2022년~2023년 국가계획에도 반영된다.
또, 8만 3천 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761동의 그린스마트스쿨 구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저탄소‧친환경화를 가속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청정대기(광주), 생물 소재(인천), 수열에너지(춘천) 미래폐자원(폐배터리 등 2차전지), 자원 순환(탈플라스틱) 등 5대 선도 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를 내년 하반기에 조성하고, 2022년까지 '그린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스타트업타운'도 2곳을 마련한다.
녹색금융과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해당 금융상품이 녹색투자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국형 톡색분류체계(K-taxonomy'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3차 배출권 할당계획(2021~2025년)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유상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해당 계획기간 내에는 금융기관 등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