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습니다.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작심한 듯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척결,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비판, 검찰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1996년부터 시작된 공수처 도입 논의를 언급하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수많은 비리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며 "그 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다"고 소개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 대두 돼온 공수처 설치의 맥락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또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하며, 검찰 스스로 공수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라며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의 법률공포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