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김용균 2주기'를 맞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 여당 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내 해결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에선 결국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 "반드시 처리된다" 공언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호소하시는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라고 썼다.
2년 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 근무 중 기계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건을 거론하며 중대재해법 처리 의지를 다진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발언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기자
당초 법안 세부 내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원내지도부에서도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상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여당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시민사회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시국회 입법 절차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복수의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내에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거나 "연말 연초 처리가 목표다"라며 기대를 높였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부 내 부정 기류 관측…"보완 검토"하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반발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처벌이 능사냐', '중소기업 다 죽으면 어떻게 책임지겠냐'라는 주장이 적잖다.
이는 중대재해법이 2000년대 초반 노동계가 주창하기 시작한 뒤 20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논의된 법안인데도, '논의 부진'을 이유로 처리가 지연된 배경이다.
사법당국 등 정부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여전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내용의 경우 다른 부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만큼 수정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정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금방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보다 못한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는 11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