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국회 논의 막판에 기습 선회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회가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삭제한 채 공정거래법을 처리한 다음 날인 10일, 페이스북에 "사과드리고 재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감싸기가 도를 넘었고 그에 대한 견제를 위하여 시민들에게도 고발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오래된 경제개혁 과제이기도 하다"고 썼다.
이어 "뿐만 아니라 그 처리 과정에 거짓과 꼼수가 있었다 하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 '뒤통수'를 쳤다는 논란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죄송할 따름이다"며 "저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재추진하여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다만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개혁 후퇴가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고 묻자 "그런 의견도 있고, 다수는 또 그게 좋다고 해서 상임위나 TF에서 결정한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이어 '법안 재추진 움직임'에 관한 질문에는 "어제 다 얘기를 했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12년 문재인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지만, 최근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를 주장한 뒤 민주당 열성 지지자로부터 이른바 '문자 폭탄' 등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