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착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표면화했다. 정기 국회에서 처리 중인 개혁 입법의 취지가 흐려졌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대표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도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쏟아진 불만은 9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온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비판이 집중된 대목은 이른바 '공정경제3법' 가운데 전속고발권이 빠진 지점이다.
이 자리에서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한 재선 의원은 "이럴 거면 우리가 왜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단독 처리를 해야 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이게 개혁입법이냐. 정부안보다 후퇴한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성토했다고 한다.
이낙연 대표뿐 아니라 논의를 이끈 원내지도부, 당 정책위원회를 두고도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견이 큰 사안인데 의원들에게 공유도 되지 않고 토론도 안 하지 않았느냐", "정책의총이라도 열었어야 하지 않았냐"라는 항의가 계속됐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집단 반발이 이어진 건 21대 국회 들어 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러자 이낙연 대표와 원내지도부 관계자들은 "당정청의 소통 결과를 존중해 달라"며 의원들을 다독였다고 한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의견 조정 과정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우선 다른 개혁법안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당정청 간 소통 결과를 존중해 주시고 오늘은 (공정경제3법도) 수용을 부탁드린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경제3법은 사실상 여당의 단독처리로 상임위 문턱을 겨우 넘었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뒤집기 논란'도 일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민주당의 예측과 달리 강하게 반발하자 전속고발권 폐지가 담긴 정부안을 올려 그의 찬성을 끌어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 의결이 끝난 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올려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공정거래법 정부 원안에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에게도 고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이를 슬그머니 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