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노컷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5개월여 만에 교체 예고됐다. 신임 장관으로 변창흠(5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면서 수도권 3기신도시와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식 주택 공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3기신도시로 분산,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복지…큰 틀은 계속
주택 부문 전문가로 꼽히는 변창흠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전신인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등을 맡으며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등 정책을 연구했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인 2014년부터는 SH 사장으로서 서울 내 택지 개발과 공급, 주택 건설·개량·공급·관리 등 사안을 다뤘다.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정부 '도시재생 뉴딜'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수도권 3기신도시 건설과 주거복지로드맵을 토대로 한 주거복지, 도시재생뉴딜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청와대는 변 후보자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변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주택 분야 권위자로, 주택 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을 직접 담당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더 정확하게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결사' 역할, 방향 조정 가능성도?다만 이번 인사가 3년 5개월여 만에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는 조치인 만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는 "경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은 물론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까지 '경질' 요구가 이어졌던 만큼 부동산 가격 급등에 전세난까지 겹친 국면에서 쇄신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정 수석 역시 전날 발표에서 변 후보자에 대해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양질의 주택공급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언급한 데 이어 재차 '현장감 있는 주거정책'을 강조한 것이다. '기존 정책'이 받고 있는 비판 역시 신임 장관이 들여다봐야 할 문제로 지적한 것은 덤이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변 후보자가) 공급과 관련한 역할을 해온 만큼 이러한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루아침에 공급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만큼,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힌 현재의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더라도 시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인데, 학자 출신으로서 부분적인 정책 조정과 같은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