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가덕신공항 관련 중앙 언론의 보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박중석 기자)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박영강 명예교수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공동대표)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공동대표 동의대 박영강 명예교수(사진=자료사진)
◇김효영> 김해신공항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가덕신공항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언론사, 그러니까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일부 언론사들은 가덕신공항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보도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불매운동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영강>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일부 서울지역 언론들의 비판은 어떤 식입니까?
◆박영강> 크게 두 가지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이 보궐선거용으로 쓴다는 주장이고.
◇김효영>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다.
◆박영강>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16년도에 ADPi가 평가를 했는데 그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무시하고 당시 3등이었던 가덕도를 새로운 절차도 밟지 않고 바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김효영> 첫 번째, 보궐선거용이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강> 보궐선거에서 쟁점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공항이라는 것이 부울경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가 되면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2018년 10월부터 부울경에서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거의 11개월에 걸쳐서 검증위원회가 내놓은 것인데요. 이게 2년을 넘어서 진행되어온 과정이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나온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서 쟁점이 부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선거용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효영> 두 번째,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ADPi용역결과 김해신공항이 1등, 가덕신공항은 꼴지, 3등이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는요?
◆박영강> ADPi보고서를 봐야 되는데요. ADPi보고서의 문제점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도 ADPi보고서를 봤는데요. 우선 공항을 평가할 당시에 25개의 대안을 평가헀거든요? 1단계에서 25개 평가할 때, 김해 대안은 아예 거론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효영> 김해공항 확장은 거론대상도 아니었다?
◆박영강>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평가 대안 속에 다른 대안의 이름을 들고 이름이 슬그머니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 동쪽 V자 11번 활주로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서쪽 V자로 11번 달고 등장한 것이죠, 갑자기. 그래서 대학입시에 비유하면, 다른 사람으로 대리시험을 치고 부정입학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등장 방식이.
◇김효영> 애초에 검증대상도 아닌 김해신공항이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갑자기 끼어들었다?
◆박영강> 그렇죠. 1단계 평가는 활주로 양방향의 장애물 평가였는데 김해신공항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김해신공항은 승학산 때문에 한쪽 방향을 쓰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탈락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탈락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그랬던 것이 1단계는 아예 대안에 넣어놓지 않고 2단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효영> 국토부의 요구였을까요?
◆박영강> 국토부가 그것을 모르지않았을 것이고요. 당시 소문은 밀양을 결정하려다가 허겁지겁 김해를 결정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보고서에서는 그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영> 보고서에?
◆박영강> 그렇죠. 이렇게 김해신공항 대안이 들어오는 방식도 정상적이지 않고 둘째로 ADPi는 장애물 평가 과정에서 우리 당시의 항공법, 지금은 공항시설법입니다만은 국내 법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효영>그래요?
◆박영강> 비행절차 1등급 기준이 우리 국내 기준과 맞습니다. 그런데 2등급 정도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죠. 가장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정도 해도 비행기 사고가 나지는 않는다.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은 신공항의 장애물을 자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절차가 스톱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입은 지금 어떻게 검증, 확인할 수는 없지만 ADPi 보고서 자체가 불법인 것만은 사실이고 그것이 이번에도 총리실의 검증결과에도 밝혀졌습니다.
◇김효영> 이런 내용을 언론이 모르지 않을텐데, 왜 이런다고 보세요?
◆박영강> 수도권 중심 사고죠. 그리고 중앙의 보수언론들은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하나의 빌미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수도권 중심 사고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 비용도 잘 못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김해신공항보다 가덕이 덜 든다면서요?
◆박영강> 김해신공항은 2016년도에는 4조 2천억의 견적이 나왔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7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쪽 방향의 산을 깎는 등에 최소한 1조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8조 원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덕도는 7조 5천억이거든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이런 중앙언론의 보도에 대해 불매운동을 경고하셨어요.
◆박영강>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보도를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정정보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된다면 다른 단체와 연대를 해서 불매운동을 불사할 생각입니다.
◇김효영> 대표적인 언론사 몇 곳만 좀 들어주시죠.
◆박영강> 지금 조선일보가 가장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중앙일보나 경향신문도 그런 논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김효영> 보수언론만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거군요.
◆박영강> 수도권의 언론들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울경 주민들도 결코 국가 예산을 낭비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주민들도 선입견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영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