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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558조 슈퍼예산' 본회의 통과…6년만에 기한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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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영상]'558조 슈퍼예산' 본회의 통과…6년만에 기한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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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전 벌이던 여야…코로나 상황 감안해 극적 합의
    국채발행만 3조 5천억원
    가덕도·세종의사당 예산↑, 한국판뉴딜 예산↓

    여야가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87인 중 찬성 249인, 반대 26인, 기권 12인으로 의결됐다.

    지난해와 달리 여야가 합의에 이르며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됐다.

    당초 여야는 순증 여부와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3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관련 예산 확보 필요성에 공감해 전격 합의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 9천억원 등을 반영해 8조 1천억원을 증액했고, 대신 5조 9천억원을 감액했다.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분은 3조 5천억원에 달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야당에서 (순증에) 찬성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예산이 2조정도 증액됐다는 것 자체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에서 1조 8461억원이 깎였다. 가장 큰 폭의 감액이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에서 4948억원, 보건·복지·고용에서 1532억원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5408억원 늘었다. SOC 예산은 5023억원, 농림·수산·식품 2803억원, 연구개발 2016억원 등이 순증됐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증액도 눈에 띈다.

    가덕도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억,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계비에 117억원이 증액됐다.

    야당에서 요구하던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감액도 일부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 박홍근 의원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약 21조 3천억원인데, 저희가 5천억원에서 6천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일부 뉴딜펀드와 융자사업과 관련해 향후 사업 집행 속도에 따라 지출 조정 가능한 사업 위주로 감액을 부득이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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