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여당은 다시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내심 긴장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까지 앞둬 지금이 향후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단독 처리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도 秋에 등 돌려…민주당도 진퇴양난더불어민주당은 행정법원이 지난 1일 내린 결정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막고 있다. 허영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판단이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손상이 불가피해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대표는 '판사 사찰' 의혹 등 크게 6가지 혐의를 받는 윤 총장을 향해 국정조사 카드를 처음 꺼내들었다. 여권 내에서조차 '너무 이르다', '여당에 실익이 없다'며 반발이 이어졌지만, 그는 '윤 총장의 혐의가 너무 중하다'며 국회가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조해 '리더십 위기'를 돌파하려했다.
그런데 윤 총장의 혐의를 고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까지 등돌리기 시작하면서 이 대표의 힘도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추 장관의 심복으로 분류됐던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과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돌아서면서 검찰 내에서의 개혁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도 결과적으로 이에 사실상 동의했던 민주당에게 뼈아프게 돌아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윤 총장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문에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적혀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이 '부당한 정치권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사법부가 사실상 여권을 지적한 셈이다.
◇與, 尹 징계 기다리며 공수처법 통과 강행 방침민주당이 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는 거다. 그러나 이는 윤 총장이 지난 1일 복귀 일성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분위기다.
결국 오는 4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 이후 윤 총장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고기영 전 차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자리에 곧바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하는 등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줘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릴 수 있게 됐다.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은 징계위 결과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을 속히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공수처 연내 출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 1일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주부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합의해주지 않더라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카드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