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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서도 커지는 秋·尹 동반퇴진론…키는 尹의 先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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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내서도 커지는 秋·尹 동반퇴진론…키는 尹의 先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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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에 일방퇴진 요구하던 與, 직무배제 결정 이후 기류 변화
    법무부 차관 사의 이어 법원의 '尹 직무복귀' 결정에 사면초가 된 秋
    조정자 역할 총리실서도 "尹 물러난 후 秋도 적절한 시기에…"
    관건은 '尹 사퇴 설득' 여부…尹버티기 고려한 "해임카드 유지" 목소리도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국을 요동치게 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출구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적 비판여론과 당내 잡음을 최소화해야 내년과 후년에 있는 대형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尹 직무복귀 결정…與, '尹사퇴' 일변도에서 잠시 '당혹'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수위가 상승 일로를 타는 동안 민주당 내 주류의 분위기는 '윤 총장 사퇴'였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로 윤 총장의 행위들이 정부·여당의 기조와 어긋나는 일들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아들 특혜 논란, 국회 막말 논란 등으로 곤란함을 불러왔을 때도 법무부와 검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그러나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뿐 아니라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뽑아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향후 결과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행정법원이 1일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점과, 윤 총장이 검찰을 향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법원 결정 후 바로 출근에 나서면서 민주당 내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의 스타일상으로는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과 추 장관 측 인사로 알려졌던 법무부 차관의 사의표명 등으로 인해 속된 표현으로 '코가 빠지게 됐다'"며 "사면초가에 몰리게 되다보니 무엇을 하기도 쉽지 않게 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 정세균 총리…연이어 추 장관 면담

    당초 윤 총장에 대한 비토 견해가 컸던 상황에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의 신임을 언급하며 계속해서 총장직 수행 의사를 강조했던 만큼, 징계를 통한 해임이 이번 사태의 유력한 해법으로 제시돼왔다.

    그러나 해임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며 국민 피로도를 높였다는 점,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의 대응이 윤 총장에 대한 '핍박'으로 비춰지면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윤 총장 지지율만 높였다는 점 등에서 해임이 최선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까지 나오다보니 자칫 해임론을 고수했다가는 불필요하게 대권 주자로서 윤 총장의 몸집을 더 불려줘서 야권에만 좋은 일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을 연이어 만난 것도 이런 상황을 의식해 추 장관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총리실 관계자는 "추 장관은 물론 문 대통령까지 너무 직격을 당하니까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갈등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검찰발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간에 있는 정 총리로서는 방파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윤 총장은 사퇴가 순리이고, 추 장관도 적절한 시점에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덧붙였다.

    ◇사태 수습 단초 될 尹거취…지켜볼 수밖에 없는 與

    현재 여권에게 가장 부담 없는 시나리오는 '秋·尹 동반사퇴'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예산과 주요 법안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국을 어지럽게 하고 있으니 모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여당 입장에서 볼 때 관건은 추가적인 잡음을 막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동시 사퇴'가 아닌 윤 총장이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차적 동반 사퇴'여야 한다는 점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이 윤 총장과 함께 퇴진한다면 그간 윤 총장이 정부·여당과 빚어 온 불협화음보다 추 장관 책임론이 더 주목받으면서 친문(친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층의 분노가 당 내부를 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수의 여권 인사들은 이번 갈등으로 리더십에 상처가 난 만큼 윤 총장이 아직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상황에서 스스로 퇴진을 하고, 이후 추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최대 현안을 마무리한 후 물러나는 그림이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그간 계속된 여권의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 총장에게 어떻게 자진사퇴를 설득하느냐이다.

    현재까지 이 사태에 대한 언급 등 직접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여권 인사 중 누군가가 나서서 윤 총장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인물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윤 총장을 압박해서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단편적이고 비(非)정무적인 발상"이라며 "윤 총장을 좋게 내보내면 소임을 마친 추 장관도 자연스럽게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윤 총장의 버티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전히 해임이 최선의 카드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처럼 누군가 물러난다고 바로 채울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추 장관도 당내에서 퇴진하라고 한다고 스스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라며 동반사퇴보다는 우선 윤 총장을 사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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