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 등이 추가로 포함돼 약 2조 원이 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천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5조3천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되는 예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이로써 순증가하는 2조2천억 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에는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백신 예산으로는 9천억 원을 우선적으로 증액해 배정하기로 했다. 백신의 경우 최대 4천400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급이 아닌, 앞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 여야가 증액하기로 한 7조5천억 원에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됐다.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고충, 경제위기 상황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 순증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이날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차질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지원금은 순전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간 여야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비용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는 공감했으나,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대립해 왔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고 맞섰다.
여야는 다음날인 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