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 등을 취한 것과 관련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할 바에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데 이런 사태를 낳아 나라꼴이 아주 우습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추 장관은 감찰방해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윤 총장에게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왜 아무 이야기도, 조치도 하지 않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총장으로 임명 당시엔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인데 무슨 연유로 그 사람을 찍어내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겨냥해 "최근 행동을 보면 마치 중국 문화혁명 당시 장칭(江靑)의 얼굴이 연상된다"며 "과연 저런 행위로 뭘 추구하려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오쩌둥의 네 번째 부인이자 문화대혁명을 이끈 장칭은 1960년대 중국 4인방으로 불린 권력자였다. 마오쩌둥 사망 후엔 정권 찬탈 시도가 실패해 투옥됐다. 이후 가택연금 도중 1991년 77세로 자살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여권에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권한남용 등 사유로 오히려 추 장관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해 국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 놈이 성 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월권과 위헌성 등이 충분한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이번 기회에 국조를 진행해줄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윤 총장을 이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이 모두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답변을 듣고자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이 또한 14분 만에 산회가 선포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 방문 후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기에 불법"이라며 "현재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해 내부 전산망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분노와 항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자택에서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에도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에서 국회로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주요 인사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추 장관이 발표하기) 하루 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청와대는 (추 장관 발표) 15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윤석열 찍어내기'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대한 법 개정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예의 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 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직권남용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특정 정당 당적을 보유한 법무장관이 검찰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발의됐다. 형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 재판을 방해한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되도록 죄목을 신설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종인(가운데) 비대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