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2020년 여성 노동자 비율 및 관리자 비율 변화 추이.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여성의 고용·승진을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2006년 도입한 이래 여성 노동자 및 관리자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는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는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포함)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노동자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2486개사(공공 340개사, 지방공사·공단 151개사, 민간 1995개사)의 올해 여성 노동자 비율은 37.69%, 관리자 비율은 20.92%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하면 각각 0.31%p, 1.16%p 증가한 수치고, 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비교하면 각각 6.92%p, 10.7%p 늘었다.
특히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면 매년 전체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하게 여성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이 감소했던 지난해의 경우에는 새롭게 대상기업이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이고, 이들을 제외한 기존 대상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은 전년 대비 각 0.23%p, 0.57%p 증가했다.
여성 고용률.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사업장 형태별로는 여성 고용 비율은 공공기관(41.71%)이, 여성 관리자 비율은 민간기업(21.91%)이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 비율(1.79%p)과 관리자 비율(1.90%p) 증가폭이 지방공사·공단(0.27%p. 1.25%p), 민간기업(0.06%p, 1.01%p)보다 훨씬 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여성고용 비율 및 관리자 비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2.57%, 54.12%)과 '음식점업'(64.70%, 55.62%)이 선두를 차지했다.
반면 1차 금속과 운송장비 업종이 포함된 '중공업2'의 경우 여성고용 비율은 5.20%, 여성관리자 비율은 1.54%로 가장 낮았다.
한편 여성 노동자 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대비 70%인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한 1205개사(공공기관 148개사, 지방공사·공단 96개사, 민간기업 961개사)는 고용목표 및 제도·관행 개선 등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내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2022년 4월 30일에는 이 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제출하면, 위원회가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수준의 적정 여부를 평가한다.
만약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노동부 홈페이지(관보)에 6개월간 게시될 뿐 아니라 가족친화인증 배제 및 조달청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5점),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배제 등 불이익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