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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차 재난지원금, 이재명·김종인 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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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3차 재난지원금, 이재명·김종인 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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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오 칼럼]

    내년 예산 555조 쥐어짜면 충분
    재난지원금은 국가의 자본주의 폐혜 시정
    내년 예산 편성에 넣어야지…추경 아니야
    결국 줄 것을 정 총리가 당장 목소리 내야
    내년 예산안에 백신 투여 예산도 반영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자료사진)
    이번엔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로 시간을 끌지 말고 주려면 화끈하게 결정하는 게 답이다.

    이유는 전국적으로 불붙은 3차 코로나 유행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 줄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은 2단계를 넘어 거의 3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은 세 번째 타격이 불가피하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집단운동 시설, 뷔페, PC방, 대형학원들도 영업에 재한을 받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되며,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사진=황진환 기자)
    음식점 영업시간은 밤 9까지로 제한되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들 피해 업종의 손실과 위기 가구의 생존을 위해선 3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

    대부분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인 관계로 이들의 생계를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저소득층은 전염병이든 경제위기든 재난성 위험이 닥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으로 드러났다. 통계상으로도 소득이 줄었다.

    생활고를 겪는 국민의 재난을 국가가 보듬는 것이야말로 돈의 흐름, '돈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자본주의 폐해를 아주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 재앙이라지만 두 번씩 지급한 재난지원금도 부족해 3차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겠으나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됐다.

    세금 지원의 물꼬가 터지다 보면 습관이 되면서 받는 사람은 늘 기다리고, 주는 사람은 지쳐간다.

    이런 순리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기왕지사 가야할 길이라면 빠르게 결단하는 게 논란 종식에도 도움이 된다.

    정치권은 23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논란에 빠져들고 있다.

    야권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정부·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눈을 감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현재 심의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본예산에 넣는데 촉박하다며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한 예산 항목이 없고, 재난지원금에 맞먹는 예산을 감액할 현실적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555조 8천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달 2일까지 통과시킨 뒤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자는 의도다.

    이미 항목이 정해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넣자는 야당과 이 지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진=자료사진)
    국민의힘의 공언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3조6천억여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경우 기존 예산을 깎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업종 등에 선별지급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여당이 선뜻 받아들이기 곤란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555조원의 본예산을 그대로 책정한 뒤 또 추경을 편성할 경우 시일이 지연되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보면 555조원 예산안 가운데 급하지 않은 예산을 폐지하거나 줄이면 4조원 규모는 충당할 수 있다.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 같은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을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면 된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 예결위 의원(50명)들이 신규로 반영하라고 요구한 사회간접자본(SOC) 에산만도 1조 7천억원에 달한다.

    사실 SOC 예산이란 대부분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촌각을 다투는 예산이 아니다.

    정부는 예산안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8조 8천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짜낸 바 있다.

    내년 본예산 555조원을 감액하지 못할 경우 1~2조원 증액을 해서라도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회 논의를 지켜보지만 말고 이재명 지사나 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결국은 내년 설 전에 3차 재난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을 테니까.

    정부는 특히 코로나 방역지침을 1단계로 낮췄다가 대유행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정세균 총리가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는 4~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전국민 코로나 백신 투여 예산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이래저래 정부가 쓸 돈은 자꾸 많아지는데 올 재정적자는 110조원에 이르고, 경제성장률은 -1%안팎에서 멈출 것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 정도만으로도 선방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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