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분야에 따른 임시 명세서 이용 비중.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받으려는 기술내용을 적은 명세서를 정해진 서식에 따르지 않고 논문, 연구 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특허 '임시 명세서'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산업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초 제도 시행 후 지난달까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총 2534건으로 월평균 360여 건에 달한다.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신기술이 많이 등장하는 분야에서 주로 두드러지며 전기통신 기술(21%), 전산·데이터처리 기술(14%), 의료 기술(9%) 등으로 나타났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39%)이 중견·중소기업(30%)과 개인(20%)보다 이용이 많았다.
대기업의 경우 외국어로 된 기술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지난 3월 30일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특허출원 시 명세서를 규정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논문 등 연구 결과를 명세서 형식에 맞춰 재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의 경우 출원 전에 동일한 기술이 다른 사람을 통해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허출원을 빨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비교해 최대한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데에 임시 명세서 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