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
경찰이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된 '양천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아동학대 자문단'을 구성, 아동학대 사건 수사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3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수사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가지 제도 개선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반복신고 사건에 대한 담당수사관 책임수사강화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걸친 주무과장의 지휘·감독 체계화 △지방청 내 소아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APO(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관 전문성 교육 내실화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번 이상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최초의 수사를 하고 있던 팀에서 이후 사건도 병합해서 하는 등 여러 번 신고가 되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장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지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서울청에 소아과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1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실제 일선에서 수사할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문단은 소아과 전문의 8명, 교수 4명, 변호사 4명, 전문기관 직원 3명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직무 교육에 아동학대 수사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에 관한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어머니 장모씨와 아버지 안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 피해자 A양을 입양한 이들은 약 1개월 후부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이 숨지기 전까지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과 부모를 분리하지 않았고 3건의 신고 모두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경찰 등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이 결국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편 서울청은 오는 25일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및 집회 일정에 대해 "서울시가 발표하는 방역 수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목표로 오는 25일 총파업과 함께 국회 앞 집회를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및 집회 일정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기준이 바뀌게 되면 별도의 제한 통고를 할 예정"이라며 "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단체가 집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는 경우가 전에도 있었는데, 그 당시 경찰의 조치 사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