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구글은 전체 1% 개발자만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법 위반 여부의 행위 대상에 대한 영향력이 아닌 행위자의 영향력(63.4%의 점유율)을 봐야 한다. 설령 1% 영향이 사실이라도 행위의 적용대상이 적다는 점과 법 위반 즉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다"
구글의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확대가 국내 콘텐츠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책 강행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예상 매출감소액이 올해에만 2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3조 5천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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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0일 오전 10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정책 변경이 수조원대 손실을 초래하고, 고용을 포함한 산업 전반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올해 기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를 2조 1127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로 30% 수수료가 새로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9조 2726억원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은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 2025년에는 5조 3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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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행세는 직접적인 매출 감소 외에도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이다. 유 교수는 내년도 기준 생산 감소 효과 2조 9408억원에 노동 감소는 1만 822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분야는 주로 젊은 고용자가 많아 이들의 일자리를 잃게되면 한국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훨씬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영업이익률이 50%인 기업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율은 12.5% 수준이지만 영업이익률이 30%인 기업은 16.67%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댔다.
이어 "소비자가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더 적게 소비하면 1760억원의 소비자잉여손실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앱확대 피해가 대규모 모바일 콘텐츠 기업에만 국한되며 소비자와 무관한 모바일 기업과의 문제"라는 구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유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에 따라 한국 콘텐츠 소비 감소로 콘텐츠 산업·공급자의 발전에 큰 타격이 있다"라며 "구글의 혁신에 의한 공헌에 대한 보상은 이제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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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경북대 교수 역시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독과점 사업자"라며 "'계속 무료화하라'는 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유료화하라'는 지적이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30% 수수료 부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앱 결제를 강요한 것으로 느껴진다. 이런 시각은 일종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구글은 전체 1% 개발자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며 "그러나 법 위반 여부의 행위 대상에 대한 영향력이 아닌 행위자의 영향력(63.4%의 점유율)을 봐야 한다. 설령 1% 영향이 사실이라도 행위의 적용대상이 적다는 점과 법 위반 즉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구글 측의 주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구글코리아 측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부 앱 분석 업체를 인용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액이 1조4천억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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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IAP·In-App Payment)는 구글과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이번 토론회는 이같은 구글이 결제 및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른바 구글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구글의 인앱결제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현재 대부분 소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이 구글과 사업자의 문제이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상 결제 수수료에 있어 신용카드 2.7%, 계좌이체 1.4%, 휴대폰 결제 6% 등이 부과되는데 구글은 왜 30%의 수수료를 강행하고, 인상이 필요한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구글이 쉽게 수수료 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선택할 대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