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인 사유리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이 알려진 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공론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방송인 사유리씨, 축하드린다"라며 "산모와 아이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유리씨의 출산은 출산과 임신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화두를 던져줬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 원내대표는 또 "통계청 조사에 따르더라도 비혼 출산에 찬성하는 비율이 10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라며 "이같은 인식의 변화는 전통적 가족관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법 등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나타내는 가족 공동체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 존중하고 이를 법과 제도에 담아내기 위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른바 '정상가족론'이 정치권의 화두가 된 모습이다. '정상가족론'은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에 따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은 완전하고 그 반대인 가정은 '불완전'하다는 논리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9일 "사유리씨의 출산 후 오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배현진 인스타그램 캡처)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유리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SNS를 통해 "어떤 모습보다 아름답다"며 "언니 짱"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도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임신을 중단할 권리만큼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이 출산을 하고 싶다면 출산을 할 환경이나 조건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며 "사유리씨의 말이 이를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가족을 기본 단위로 구성돼있어 가족을 구성해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으로선 그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 한다"며 "사실상 현재의 가족제도, 우리나라의 낮은 인식과 법과 제도, 정책에서 나아가 한국 사회에 총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