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안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김해공항 국제선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법제처가 공항법을 위반했다며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김해신공항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자 '속도전'에 준비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10일 법제처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공항시설법 3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김해신공항을 둘러싼 쟁점의 결론이 명확해졌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의 '공항 주변 장애물 절취'와 관련한 유권해석 의뢰 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추진에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달안에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진만큼 앞으로는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부지 선정 등에 대한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을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시민 결의대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가칭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 예외 조항을 활용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5년 주기로 제정하는 공항개발계획 수립에 가덕신공항 건설계획을 명시하는 것도 정치권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국토위 심사 단계에서 가덕신공항 연구 용역비 20억 원이 반영된 만큼, 이를 항공수요 조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사전타당성 검토에 포함되는 사업 목표, 규모, 소요예산은 기존 검토 자료로 충족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추진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어, 예타를 뛰어넘으면 바로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 가덕신공항 건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