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용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편집자주]◈ ''국회폭력방지특별법'' vs ''날치기 방지법''…오늘 여야 전초전
y
한나라당이 국회폭력 방지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에 맞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날치기 방지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8일 자신들이 추진 중인 ''폭력방지법''과 ''날치기 방지법''에 대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각각 같은 장소에서 개최해 여야 충돌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오후 2시에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에 의원회관 128호에서 ''국회제도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 폭력방지특별법은 한나라당의 명분 쌓기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논리에 충실한 토론자들만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
토론회는 이범래 의원의 발제에 이어 6명의 교수와 언론인, 법조인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데 특히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고문과 김종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의 발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두 사람도 국회에서의 폭력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데는 토를 달지 않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BestNocut_R]이진곤 논설고문은 미리 배포된 토론자료에서 "의원 각자의 자기 통제력이 가까운 시일 안에 전통으로 확립될 수 있음에도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것은 대의정치의 자율 역량을 불신하고 포기한다는 뜻이다"는 논리를 폈다.
김종철 논설위원도 "국회에서의 몸싸움도 넒은 의미의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문화에 대한 개선없이 폭력이라는 외형적인 형태만을 문제삼아 의원직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정치가 실종되거나 후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주로 소수 정당이나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국회윤리위원회가 국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의회 경찰권을 강화시키며 외부 인사가 위원회에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자율적 사법처리의 과정을 강조했다. 특별법에 대한 난색의 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을 맞고 있는 한양대 이영해 교수는 "민주주의 헌법국가의 진정한 대화와 타협, 양보와 포용의 정신을 망각한 국회를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장치 중의 하나인 특별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한나라당의 입장에 동조했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특별법보다 더 강화된 법안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나섰는데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공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담회''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날치기 방지법''을 위한 여론 조성용이다.
발제에 나서는 이광재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권한행사나 불행사가 자의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장의 부담을 줄이고 극단적 정치 대립을 차단하기 위해 직권상정 권한의 구체적 행사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장유식 민변 집행위원과 고원 상지대 교수, 손혁재 경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지만 진보.개혁적 색채의 인사들이어서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민주당의 논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병석 정책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날치기 방지법''은 직권상정권의 ''행사요건''과 ''대상요건'', ''절차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도 있다.
◈ ''찬밥'' 다보스포럼, ''주목'' 세계사회포럼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하는 연례 모임이 현지 시간으로 28일부터 닷새간 스위스의 경제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린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 각국의 정,관계, 재계 수뇌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경제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인데 올해는 ''위기 후의 세계 재편''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해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이로 인해 한 때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미국식 자본주의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등에 대한 비판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특히 현재의 세계 경제위기가 매년 다보스에 모이는 이들 정.관계, 재계 엘리트에 의해 초래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경제위기의 주원인 제공자들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세계 부유층과 금융기관의 이목이 다보스로 쏠리고 있지만 위상이 예전만 못해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한다.
포럼 참석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금융위기를 일으킨 당사자들이거나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장본인들인 만큼 이들이 내놓을 문제해결 방식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 때문인지 미국에서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오바마 행정부의 티머시 가이트너 신임 재무 장관이 모두 불참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진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등 정관계와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세계경제포럼의 대안모임인 세계사회포럼이 다보스포럼이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20001년부터 남미 등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도 다보스포럼보다 하루 앞선 27일부터 브라질 파라주 벨렝시에서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세계 정치.경제질서 구축 방안, 그리고 무원칙한 국제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경제위기가 전지구를 엄습하고 있는 만큼 세계사회포럼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이난 ''대안 모색의 장''으로서 그 어느 해보다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