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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논란을 겪고 있는 철도 운영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해 온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4월 26일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9명이 참여하는 ''철도산업발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 철도공사가 지분을 투자하는 출자회사 설립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출자회사는 코레일이 최대 30%까지 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70%의 지분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을 투입할 방침으로, 순수 민간자본은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은 철도공사 코레일의 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측은 정부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BestNocut_R]코레일 관계자는 "정부가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쟁에 따른 철도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 구체적인 효과를 계량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쟁을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출자회사 설립에 민간자본은 배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은 민간에 철도산업을 통째로 내어 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국민들의 철도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6월중으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