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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되는 것이 검찰개혁 방향"



법조

    윤석열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되는 것이 검찰개혁 방향"

    9일 충북 진천 사법연수원서 진행된 신임 차장검사 교육서 강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 양면과 같아"
    여야 법사위원들 이날 대검찰청 방문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등 점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9일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덧붙였다.

    신임 차장검사들에게 "차장검사는 검찰의 보직 중 가장 힘든 보직으로서 청운영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 및 소추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차장검사는 '참모'로서의 역할과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위로서 상하간을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설득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러한 설득 능력에는 '원칙'과 '인내'가 필수적 요소"라고 충고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날 강연은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들에 대한 강연 때와 마찬가지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윤 총장은 앞선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조국·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 하명수사 등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 이후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적절성 여부를 거론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특수활동비 지급과 사용 내역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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