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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월성 감사 난센스" 발언에…최재형 "이해할 수 없다"



국회/정당

    노영민 "월성 감사 난센스" 발언에…최재형 "이해할 수 없다"

    월성 원전1호기 감사결과 두고 靑 노영민·최재형 감사원장 충돌
    노영민 "국가 에너지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 난센스다"
    최재형 "정책에 대한 감사 아니라고 수없이 말했다"
    "감사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조기폐쇄 결정은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 반격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라고 말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 감사 요구 사항을 수행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난센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 에너지정책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고 감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라며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당시 노 실장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경제성과 안전성, 국민 수용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실장의 발언에 최 원장은 즉각 반박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점은 수없이 말했다"며 "(이번 감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특히 즉시 가동중단에 대한 감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 보고서에 담았다시피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된 것을 감사원이 밝혀냈다"며 "(조기폐쇄 결정은) 과정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감사였다'는 노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최 원장은 "이번 감사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감사에 대해 (노 실장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 등과 관련해 이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가스공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감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검찰측에 넘겼다.

    최 원장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담당 국장들의 직권남용과 관련해 추가 수사여부에 따라서는 범죄성립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청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이 들어 간거 아닌가 추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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