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구상에 맞물려 논의중인 '재산세 인하' 기준을 두고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고위급 회동에서 머리를 맞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가급적 이번 주초, 이르면 2일 중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 정부 "6억원 이하" VS 민주당 "9억원까지"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등은 1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재산세 인하 기준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은 당초 지난달 29일 공개될 방침이었지만 당과 정부가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하면서 거듭 연기되고 있는 상황.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중저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깎아주자는 게 정부안인데, 민주당은 혜택을 받는 대상을 9억원 이하로까지 넓히자는 입장이다.
당장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근 감지되는 '위기감'을 반영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상 확대' 주장은 특히 지역구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수도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취재진에게는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낙연 대표 본인도 유력 대권주자로서 정책의 반응이 자신의 지지율과 곧바로 결부될 수밖에 없다. 조세 저항이 곧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2020.10.28 윤창원기자
◇ 마냥 이렇게 미룰 수만은 없어정부도 공시가를 계획대로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확 늘어날 테니 재산세로 달래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시가 9억원은 실거래가로 치면 12~13억원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중저가'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제도 시행 전부터 정책 일관성을 잃는다는 비판과 세수가 크게 준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우려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그래도 마냥 이렇게 미룰 수만은 없어서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과세구간을 신설해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6억원 이하는 정부안대로 0.05%포인트가 낮아져 구간별로 0.05~0.35%가 적용되고, 신설 6~9억원 구간에는 0.37%가 매겨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래도 '모 아니면 도'로는 안 가지 않겠냐"라며 "당과 청와대가 맞부딪히는 모양새를 피하려면 결국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에서 타협이 이뤄졌다면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뒤 결과는 이번 주초쯤 당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상항 점검회의에 참석했던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대주주 기준, 동학개미 목소리 반영되나한편 주식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양도세 부과 대상을 넓히자는 정부 방침도 당·정·청 협의 안건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그럴 경우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정부안을 2023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학개미, 즉 개인투자자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족 합산' 방식 대신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을 5억원 수준에 두자는 한발 물러선 절충안도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