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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 면죄부?…MBN '업무정지'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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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선고? 면죄부?…MBN '업무정지' 엇갈린 시선

    언론시민단체 '6개월 업무정지' 결정에 "방통위 해체" 반발
    MBN "방송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 종합방안 마련"
    MBN노조 "무겁게 받아들인다…직원에 피해 전가는 안돼"

    서울 중구 MBN 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언론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종편) MBN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MBN 노조는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30일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좀먹는 방통위는 해체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해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좀먹고 민방 사주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편 MBN은 이날 방통위로부터 6개월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MBN은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 5월부터 방송이 전면 중단된다. 오는 11월에는 종편 재승인 심사도 앞뒀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승인취소가 아닌 6개월 업무정지로 끝난 처분을 두고 "시행령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따라 가중 사유에 해당함에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국가기관이 스스로 역할을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적인 범죄와 은폐가 드러났음에도 업무정지의 면죄부를 준 방통위의 이번 행위는 종편과 민영방송 사주들에게 어떤 일탈이 있더라도 면죄부를 받을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방송환경 정상화가 아닌 혼탁만 부추기는 방통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답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통위 행정처분에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MBN은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이하 MBN노조)도 같은 날 '방통위의 결정, MBN 노조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을 전했다.

    MBN노조는 "방통위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MBN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 결정으로 이해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영진을 향해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도 방통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맞게 향후 발생할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승인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MBN에 남은 과제는 산더미다. 무엇보다 노조는 6개월 업무정지 여파를 우려하면서도 이를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MBN노조는 "6개월 업무정지가 시행된다면 방송사로선 그 자체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다음달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된다. 이 또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며 "이번 처분을 MBN 개혁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개혁의 목표는 소유와 경영 분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주요임원의 임명동의제 △노동이사제의 도입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개편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사장 공모제 등 구체적인 언론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29일 발표된 대국민 사과와 장승준 사장 사임에 '경영혁신'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뒤로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수년 뒤 소송이 끝나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미래세대 직원들"이라고 '정면돌파'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MBN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기구 마련을 촉구하면서 "노사뿐 아니라 시청자와 시민단체까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지키면서 MBN 경영진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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