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문회 기피 현상으로 좋은 분을 모시기가 쉽지 않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전날 국회 시정연설 직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환담 과정에 있었던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뛰고 있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때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승패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후보 연좌제를 깼다"는 발언을 했다.
유 후보의 남편이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연좌제를 깼다'고 비유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한다"며 인사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오전 면담을위해 의장실을 찾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인사청문회로 화제가 옮겨가자 박병석 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을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려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좋은 인재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며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인사권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며 예정된 시간에 시작하지 못한 청문회.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차원 끌어올린 순기능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청문회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문회 기피현상에 아마 공감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후보자 본인보다도 주변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심지어 며느리 성적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인사청문회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실한 과제임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에서 제도 개선이 안 되면 다음 정부라도 반드시 제도 개선 해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건 대통령의 진정성 담긴 발언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11월 말, 12월 초 개각설이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인재 등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 개각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며 "인사문제에 대해 개각이 있다, 없다는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이 인재 등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촉구함에 따라 여야와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