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현재 입법예고돼 관련 의견을 받고 있는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의안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한전공대 설립을 확정하기 위한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법안이 회부돼 19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에 돌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민모임은 "한전공대 설립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학문적 필요성이나 학계의 논의와는 무관하게 지역개발공약으로 추진됐다"면서 "그 결과 이미 광주과학기술원과 광주전남지역의 대학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설립이 추진됐고 이렇다 할 대학 활성화 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한국전력이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이미 많은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이 설치돼 있으며 연구사업 또한 시행 중에 있다"면서 "이미 있는 연구기관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교육기관에 존재하는 에너지관련 학과들과 별개의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한전공대를 과학기술원처럼 사립대학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법률안의 골격과 주요 내용 또한 이들 과학기술원 법률과 거의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현재 전국적으로 총 4개가 운영 중인 과학기술원은 각각의 기관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며 국공립대학은 아니지만 국고에서 재정을 지원받는다"면서 "따라서 한전공대는 사실상 나주시에 다섯 번째 과학기술원이 신설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어 "붕괴위기에 봉착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 수립에는 소홀한 채 새로운 학벌 만들기에 골몰하는 것으로는 결코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면서 "각종 타당성 검토와 규정들을 모조리 회피해가며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새로운 학벌을 만들겠다는 한전공대 계획은 시대착오적인 특권교육의 연장이며 학벌주의로 학벌주의가 야기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모순적인 정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전 본사 소재지인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에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등 총 1천 명을 기준으로 설립된다. 대학과 연계한 대형 연구시설 부지 40만㎡와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40만㎡는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