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연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관련한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또 야당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을 재차 요구할 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설명은 직접 하겠다는 소신에 따라 매해 시정연설을 해왔다. 이번 연설도 2017년 추가경정안 시정연설까지 포함, 취임 후 5번째다.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과 경제운영방향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자연히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곤 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내내 시정연설을 직접 쓰고, 다듬으며 공을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현안을 밑바탕 삼아 내년도 국정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능성은 있다.
'조국 국면'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를 두고 '조국 사태'를 지켜본 문 대통령의 인식의 결과가 검찰 개혁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라임-옴티머스 사건 등과 관련해 터져나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또 다시 검찰 개혁을 강조할 지 주목된다.
또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야당에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매해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설치를 언급해왔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도 빠른 출범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추진을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은 여야 협치도 야당에 재차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는 아직 회동을 못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는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두고 청와대와 야당이 신경전 중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편, 전반적인 국정방향과 경제운용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위기에 강한 나라'로 칭하며,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데 대해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8개월만에 K-방역이 세계 모범으로 평가받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점을 주요 성과로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4분기 GDP 성장률이 1.9%로 반등하고, 이를 기초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할 것이란 의지도 확실히 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만들어낸 국민들에 깊은 감사 전하면서 예산안을 통해 내년에 어떻게 방역과 경제를 동반 성공시켜 위기에 강한 나라를 굳건히 할지를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빠른 경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왔던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이 아직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특히나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실현 방향을 설명하는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