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국민의힘·영통2·3, 망포1·2동)이 지난 21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수원시의회 제공)
"분야를 막론하고 공사나 센터, 재단 같은 위탁시설을 마구 만들어 냅니다. 그러고선 수원시가 위탁 기관에 사무와 책임을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원시의회 김기정 부의장(국민의힘·영통2·3, 망포1·2동)은 지난 21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원시가 위탁시설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실태를 지적했다.
◇과도한 위탁·기부채납, 관리행정 부실 초래김 부의장은 "시 공무원이 3천명인데 위탁시설 직원 수가 그에 비슷할 정도로 많다"며 "우스갯소리로 '위탁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위탁시설을 우후죽순 늘려 놓고 시는 책임에 있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거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시설운영상 문제가 있어도 시는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운영 주체에 책임을 전가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에는 무관심하다는 것.
김 부의장은 "결국 방만해진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이익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김기정 부의장(오른쪽 세번째)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수원시의회 제공)
또 김 부의장은 위탁 시설·기관의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과도한 기부채납 역시 시 행정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수원에는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기부채납 시설들이 유난히 많다"며 "아파트 대단지 사업자가 기부할 땐 공짜처럼 보이지만 운영 부담은 결국 시의 몫"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체육관의 경우 건물을 보기 좋게 유리로 짓다보니 열효율이 떨어져 시는 관리비 폭탄을 맞기도 한다"며 무분별한 기부채납이 건전한 시 예산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환경·출산 문제 초점…"초선 같은 다선"김 부의장은 수원시의회 내 4선의 중진 의원(7·8·10·11대)이다.
하지만 그는 "'다선'이 아니라 '최선'이 중요한 만큼 초선처럼 일하는 4선 의원이 되겠다"며 "후회는 남기지 말자"는 의정철학을 내세웠다.
지난달 25일 김기정 부의장이 지역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수원시의회 제공)
그러면서 지역구 최대 현안인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그는 "영통에서 버리는 건 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라며 "예비용이던 2기까지, 총 600톤 규모를 태우면서 영통 주민들만 악취와 분진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 부의장은 "자기가 버린 건 자기가 태우는 방식이 돼야 한다"면서 "대단지를 허가할 때 150톤 규모의 소각장 설치를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젊은 도시로서 명맥을 잇기 위한 '출산 장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평균연령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36.8세로 가장 젊은 동네로 손꼽히는 영통구를 예로 들어 "젊은 도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선 출생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자녀 출산지원금을 기존 대비 최대 10배가량 상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라며 출산 장려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김 부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 19일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했다.(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수원 지역의 선결 과제는?= 우리 지역엔 위탁시설이 너무 많다. '위탁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시 공무원이 3천명 정도인데, 센터 만들고 공사 만들어서 위탁준 시설들의 직원들도 그정도로 많다. 예를 들면 무슨 공사, 무슨 재단, 무슨 센터 등이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위탁 주고 나면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위탁기관이나 업체에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그렇다. 수원시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관리, 감독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민원이 (문서 꺼내며) 이게 한 건인데 이렇게 내용이 많다. 시설 운영 주체와 수원시가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위탁 받은 곳이나 시나 좀더 노력하고, 의회에서 감시도 하면서 개선할 점, 지원할 점 찾아볼 필요가 있다.
- 시에서 다 관리하기엔 부담일 수도…= 수원시에서 맡아야 할 시설들이 많긴 하다. 기부채납 시설들이 그렇다. 많다고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 없다. 줄 땐 공짜처럼 보이지만 막상 운영하면서는 시 예산이 들어간다. 아파트 대단지를 짓고 나면 도서관 같은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인데, 시설이 조성되고 나면 관리를 수원시가 한다. 관리비가 나오는데,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 건물을 유리로 보기 좋게 짓다보니 열효율이 떨어져 그만큼 관리비가 더 나온다. 인건비, 건물관리비, 유지비 등 모두 부담이다. 그런데도 우리 수원시는 기부채납을 너무 좋아한다. 특히 건물로 받아서 문제가 뒤따르는 것이다. 지자체장 따라서 유난히 건물 방식의 기부채납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전국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수원은 특히 많은 편이다.
- 젊은 도시에 맞는 조례 제정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이 역시 전국적인 문제이긴 한데 출산에 대해서 집행부든 의회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국적으로 어려운 걸 수원만 하느냐고 하겠지만, 수원엔 젊은 사람들이 많다. 특히 영통 같은 경우 전국에서 가장 젊은 곳 중 하나다.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나야 한다. 지방마다 특성이 있다. 우리 지역은 얼마든지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정책적으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확 달라질 수 있다. 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출산장려지원금을 대폭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시에서 예산 없다는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 보육정책은 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
- 부의장 당선 후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데?= 과거에 도시환경위원장을 하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다. 학과도 토목과를 전공했다. 지금도 건설업체를 한다. 건설은 파괴, 환경은 보전이 핵심이다. 어떻게 하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올바른 개발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구에 있는 소각장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더군다나 나는 비염이 있어서 공기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게 됐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지?=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사업소가 중심이다. 환경이라는 건 장기적이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없다. 환경정책은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돼야한다. 영통에 있는 소각장의 경우 2기 중 1기가 300톤 규모다. 2기를 만든 이유는 월요일에 주말치가 몰리거나 1기가 고장 났을 경우에 대비한 건데, 지금은 2기를 동시에 태운다. 영통 주민들은 600톤을 태우는 데 대한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는 것이다. 영통 주민들이 버리는 건 8%에 불과한데, 수원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걸 태우고 있다. 이렇게 부족한 시설을 어딘가에 이전이 아니더라도, 신설을 해서 분산을 한다면 어떨까. 그런데 이런 고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가령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소각장 150톤이든 자기가 버린 건 자기가 태우는 방식으로 했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대단위 아파트를 허가 낼 때 그걸 하지 못 했다. 앞으로는 대단지 허가 내줄 때 소각장 짓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
- 방치된 나대지 문제도 여전하다고 들었다.= 23년이 흘렀다. 을지재단에서 추진하던 병원 부지인데 공터로 지금도 남아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수익이 안 돼서 병원 크기가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 1만평에 건물 하나 밖에 안 된다고 한다. 주변 대형병원에 밀려서 지어도 돈이 안 돼서 포기를 했다. GS에서 이걸 사겠다고 계약금을 10% 내고 했는데 용도변경 조건이었지만 시에서 안 해줘서 계약이 취소됐다. 아파트 짓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새 사업을 하려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하라고 해서 아파트로 용도변경 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공약으로 예술+공원+도서관 시설을 구상했다. 뒤에 산이 어우러져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술인 학교는 할 사람이 있는데 공원, 도서관은 수원시에서 돈을 내야 한다. 땅값이 900억원 정도인데 너무 비싸다. 거기에 건물 지으려면 또 몇 백억씩 더 든다. 동시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 조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준 상태다. 용도 변경하는 것 자체가 특혜 논란 여지 등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펜스 쳐놓고 텃밭 만들고 범죄 우려도 심각한 상태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수원의 '관광 환경'에 대해서도 조언하자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라는 좋은 관광 환경을 갖췄다. 하지만 수원화성 일대가 너무 좁다. 체류형이 안 된다. 하루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정도 밖에 안 된다. 체류형이 돼야 한다. 잠을 자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머무른다. 자더라도 아침에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 그래서 체류형이 안 돼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 수원화성은 주로 낮에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베네치아나 통영의 동피랑, 부산 언덕 관광지 같은 걸 벤치마킹해야 된다. 펜트하우스든 한옥이든 타운, 촌을 만들어야 한다. 어딘가 경사가 진 곳이 있다면 거기에 한옥도 짓고 펜트하우스도 짓고 해서 거기서 하천을 내려다본다든가, 숙박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체류형이 되지 않을까 싶다. 능행차는 낮에 하고, 밤엔 연예인 몇 명 불러다가 공연하면 끝이다. 연극제도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외부 관광객 끌어오기 힘들다.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국제가요제 같은 방식으로 대단위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김 부의장이 지난달 18일 위령탑에서 참배를 올렸다.(사진=수원시의회 제공)
- 야당으로서 답답하거나 억울함도 있겠다.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후보가 스무 명이 넘더라. 국민의힘은 많지 않다. 국회나 수원시의회나 3분의 1로 우리 의원 수 비율이 비슷하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손해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뭐든 하고 싶으면 다 한다. 우리 입장에선 포기한다. 투표해도 지고, 말로 해도 지고, 거기다가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전부 민주당이다 보니 국민의힘 입장에선 할 게 없다. 일방적으로 시민 이익에 반하는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떨어진다. 지자체장들이 의회를 가지고 논다고들 한다. 시장이 하고 싶은 정책은 민주당 내에서 반대하기 힘들지 않나. 우린 숫자가 적어서 힘들다. 속으로 썩고 있다는 거다. 민주당 내에서도 밖으론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뭐든 적당한 비율이 필요하다.
- 야당 역할에 한계가 따른다는 말로 이해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초선, 재선, 다선 떠나서 연령들이 높다. 현재 10명이다. 장점은 경륜이 많다는 건데, 단점은 투쟁력이 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선도 나이가 60에 가깝다. 다선은 그 이상이다. 되돌아보면 젊었을 때 투쟁력도 있었다. 무식해야 용감하고 용감해야 투쟁력이 생기는데 말이다. 의회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5분 자유발언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지니까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든다. 초선들은 일단 지르고 보지 않나. 몰라도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준다는 거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진다.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도 초선처럼 용감하게 하질 못한다.
- 본인만의 의정철학은?= 기본적으로 의원하는 동안 "후회는 하지 말자"고 생각해왔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거 해볼걸 이런 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5선 한 의원이 그러더라. 왜 4선이고 내일모레 부의장 할 사람이 초선처럼 하느냐. 그래서 나는 '다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자는 거라고 했다. 4선이 초선처럼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기반으로 하다 보니 부작용도 일어나더라. 다선이면 여유가 있어야 하고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따뜻하게 대해줘야 하는데 들어보니 내가 제일 까다롭다고들 하더라. 한번 원칙을 세우면 예산을 깎을 때도 이유를 댄다. 이유가 맞으면 7급 공무원이 얘기를 해도 들어준다. 5, 6급 얘기 안 들어줘서 불만도 나왔다. 예산 편성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해야 된다. 조직이 늘다보니 1개 과가 하던 걸 4~5개 과가 한다. 그에 비례해서 예산도 많아진다. 그런데 그 팀에서 하는 일이 없어진다. 이런 비효율도 있더라. 그래서 쓸 데 없는 예산 주지 않게 하라고 하면 욕을 먹기도 한다. 공무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