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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위층 이웃 마구 때린 40대 벌금형



사회 일반

    층간소음 갈등에 위층 이웃 마구 때린 40대 벌금형

    • 2020-10-22 16:07
    (그래픽=고경민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3월 10일 오후 11시께 경남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위층 거주자 B씨를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려 30여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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