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원희룡(제주도지사)
◇ 정관용> 일본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바다로 흘려보낼지 말지 엿새 후에 결정한다는데 대략 분위기는 바다로 흘려보내기로 결정해 놓고 계속 여론을 살피는 그런 분위기 같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하게 나섰네요. 단 한 방울의 원전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방류를 하면 일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도 제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원희룡 지사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원희룡>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앞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일본은 바다로 흘려보내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해 놓고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슬슬 언론에 흘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원희룡> 분위기,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작전대로 넘어가게 하면 안 되죠.
◇ 정관용> 그런데 다음 주에 아무튼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폐로 오염수 대책 각료회의가 27일로 예정되어 있다는데...
◆ 원희룡>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일단 27일날 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잖아요. 또 앞으로 수시로 선거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현재 오염수 저장탱크가 만수위에 도달하는 것은 2022년이라고 해요.
◇ 정관용> 맞습니다.
◆ 원희룡> 그래서 아직 한 2년 정도, 만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일본 내각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특히 일본 국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다방면의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알아보시니까 아직 2022년까지 남아서 27일날 최종 결정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까, 분위기가?
◆ 원희룡> 결정은 27일날 일단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실제 방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 정관용> 방출은 2022년 이후가 되겠죠.
◆ 원희룡> 그렇죠. 방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면 방출하겠습니다라는 결정도 27일날 할 거라고 보세요?
◆ 원희룡> 일본이 많은 걸 저울질하고 있겠죠. 그런데 일본 국내 여론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특히 일본 국내와의 연대 그리고 일본 국내 여론도 이러다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 때문에 일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겠다 그러면 결국 유동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도 있고 또 바닷가로 치면 경남, 부산 다 있는데 특별히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렇게 앞장서 나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 원희룡> 독일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제주에는 200일 만에 오고 그다음 동해에 가려면 그 후로 142일이 더 걸린다 그러니까 제주가 1번이죠, 관문이죠.
◇ 정관용> 제일 먼저 온다?
◆ 원희룡> 저희부터 막아야 대한민국 전체가 막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장설 수밖에 없다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래서 만약 방류하게 되면 일본 상대로 민형사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느 법원에 어떤 소송을 제기하시겠다는 겁니까?
◆ 원희룡> 일본과 한국 양쪽 법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해양재판소 같은 국제분쟁기구까지도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에 따라서 당장 어민들부터 손해를 입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에 따른 어떤 정신적 또 신체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 안전성이 문제가 없다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게 위험하다라는 그 가능성을 입증해낼 수 있으면 사실은 상해죄도 성립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손해배상뿐 아니라 상해죄까지...
◆ 원희룡> 건강을 직접 해치는 그런 행위를 고의로 하면 상해죄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 소송에 대해서 상대방은 일본 정부가 되겠죠?
◆ 원희룡>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본 정부가 좀 이 소송으로 충격을 받을까요? 눈이나 깜빡할까요?
◆ 원희룡> 소송은 판결 결과에 따른 그 부분은 시간도 걸리고 또 거기 또 따라가면 법적인 거, 과학적인 거 전문가들 머리 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소송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자 우리의 의지를 명확히 선을 그은 거고요. 우리 일본 국민들 그다음 여기에 태평양, 일본이 방출한 오염수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국가와 도시의 주민들과 연대해서 우리 일본, 일본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인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메이와쿠(めいわく迷惑)를 하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것을 언행일치를 하지 않는가, 다른 나라에는. 그래서 이웃나라에도 메이와쿠,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온 세계가 한목소리로 일본 국민들에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고 일단은 여론전을 통해 일본 국민을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원희룡> 그렇습니다. 일본 정치도 일본 국내 여론에 가장 민감하고 약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과녁으로 삼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우리로서는 이런 것들이 됐는데 어쩔 수 없어라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죠.
◇ 정관용> 그런데 태평양 인근 국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만 사실 가까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고 중국도 중국 자국의 나라에, 우리로 보면 서해죠. 그쪽에 원전이 밀집해서 거기서 오염수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강하게 반대를 못 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희룡> 우리나라도 원전이 있기 때문에 정상 가동 중인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 여기랑 지금 쓰나미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나서 녹아내렸던 후쿠시마랑 같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물타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과학적인 것은 그것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불안감이라는 방사능 또는 불안감이라는 바이러스 자체를 이걸 불식시킬 책임이 일본에게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원 지사와 같은 그런 강력한 문제 제기에 적극 동참해 줄 국가와 도시들이 그렇게 많겠나 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이에요.
◆ 원희룡> 지금 한국과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외교채널로서 나름대로는 강력한 항의와 이 부분에 대한 중단 촉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 현재 일본이 주장하거나 아니면 과학자들이 그냥 어떤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레짐작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도 동참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누구와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게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아요? 제주지사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원희룡> 그러니까 국내 정치 선거용으로는 죽창 들고 나서면서 이럴 때는 왜 또 다른 그런 기준으로 하는지 정말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용 또 대외용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걸 걸고 단호하게 나서야 됩니다.
◇ 정관용> 어찌 보면 일본이 아직 그 방침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먼저 그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게 외교적으로 오히려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나서는 건 아닐까요?
◆ 원희룡>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이랑 징용공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보 차원에서 협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그 이슈 하나만 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겠다 이렇게 나서면 안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원희룡> 그런 점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민간들이 여기에서는 일본과 이슈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모든 걸 걸고 나설 거고요. 정부는 종합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단호하게 나서야 됩니다.
◇ 정관용> 조금 더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라.
◆ 원희룡> 그럼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제주도지사실)
◇ 정관용> 그리고 최근 국민들 관심이 많은 뉴스라 여쭤보는데 제주에서 왜 20만 원에 아이 입양시키겠다 이런 게시글. 물론 금방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게시글 올린 미혼모 당사자한테 막 비난이 쏟아지는데 원 지사께서는 비난보다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뜻입니까?
◆ 원희룡> 우선 이 미혼모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본인도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고 막막해하고 있는데 사회적 비난까지 쏟아지니까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 상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이나 어떤 법적인 것은 그건 나중에 따져도 되고요. 우선 산모와 아이를 우리가 안정시키고 보호를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사회가 특히 이런 상황이 오는 게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너무 따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정말 어려움에 처한 개개인들에 대해서 보다 따뜻하고 포용을 하면서 그다음 따질 걸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미혼모지원센터와 아마 아이 입양 문제를 협의하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뒤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 절차나 시간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다면 입양 절차나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없을까요?
◆ 원희룡> 지금 보니까 일단 입양이 되면 시설은 나름대로 선진국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신 입양을 시킬 건지 자기가 집에서 키울 건지 이걸 또.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어떤 심사숙고 기간을 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게 너무 부실해요. 지금 국비로 그냥 7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이든 국가든 더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미혼모가 오히려 입양하거나 시설로 보냈을 때는 아이는 보장이 되는데 자가해서 키울 때는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큰 문제고 이거 가기 전에 미혼모 상태에서 갑자기 임신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미혼모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시선이 차갑고 따갑다 보니까 본인들이 충분한 상담과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무슨 범죄자처럼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태가 났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알았을 때부터 어떤 그런 정신적인 상담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미혼모들을 안심시킨 상태에서 접근이 쉽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자가냐 입양이냐 이 부분의 선택에 대해서도 자가로 키우는 경우에도 혼자 그냥 독박을 쓰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키워준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당장 제주도 차원에서는 이 해당 산모한테 어떤 지원을 하실 건가요?
◆ 원희룡> 현재는 우선 미혼모는 미혼모대로 저희가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지금 정신상담 그다음에 경제적 지원 그다음 사회적인 모금센터에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주고 있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우리 영아돌봄센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자체는 저희가 가급적 상처가 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마는.
◇ 정관용> 마지막까지 케어를 하겠다?
◆ 원희룡> 당연하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원희룡> 이 사례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 정관용> 몇 달 전 저랑 인터뷰하면서 뇌가 마비된 찐친문 빼고 진중권, 금태섭 등 손잡아야 이런 발언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 원희룡>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마침 그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군의 하나로 거론이 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희룡> 정치적인 진로나 어떤 서로의 정치적인 유불리는 나중 문제고요. 편가르기와 어떻게 보면 자기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런 게 싫어서 탈당한 거죠.
◆ 원희룡> 네, 그래서 금태섭 의원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이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떠나서 좀 더 존중받고 우리 민주주의를 실제로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힘으로 왔으면 좋겠습니까?
◆ 원희룡> 제 욕심은 국민의힘으로 그냥 금태섭이 여기로 들어와서 동화돼버리면 안 되죠. 국민의힘이 진정 좀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걸로 가는데 자극제가 되고 혁신의 촉진제가 된다면 본인을 위해서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와서 국민의힘 혁신 촉진제가 돼달라 이 말씀인가요?
◆ 원희룡> 저랑 손잡고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좀 있습니다.
◇ 정관용> 대권 도전 선언하셨잖아요.
◆ 원희룡> 준비 중이죠.
◇ 정관용> 그러면 그 캠프에 금태섭 의원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 원희룡> 거기까지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대신 금태섭 의원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1987년부터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와라 저기 가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역사, 민주화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진지한 토론 끝에 팀을 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욕심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진짜 혁신을 전제로 나랑 손잡고 함께해 봅시다라고 지금 공식 제안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 원희룡>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원희룡> 고맙습니다.
◇ 정관용>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