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0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서균렬(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과도하게 저평가되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놨죠. 하지만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같은 것은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폐쇄 그 자체가 잘했냐 못했냐는 자신들의 판단 대상은 아니다, 이런 또 애매한 결론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차례차례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전문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서균렬>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전반적으로 오늘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서균렬> 물론 예상했던 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 자체가, 출발 자체가 경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기폐쇄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성의 평가에 문제가 있다, 흠결이 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폐쇄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 정관용> 애매하죠.
◆ 서균렬> 그렇다면 왜 이런 거를 가지고 무려 385일을 썼을까. 3, 4주면 됐을 텐데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 정관용> 3, 4주면 됐을 거라는 얘기는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그거는 근거 자료 한두 개 몇 가지만 보면 딱 나오는 거군요?
◆ 서균렬> 그렇죠, 원전 이용률 60% 그리고 전력 판매가 50원, 1킬로와트시라는 게 아시겠지만 전자레인지 1킬로와트짜리 1시간 쓰는 데 50원 든다.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60%는 조금... 물론 몇 년 동안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잘 돌아갈 때는 세계 1위를 4번이나 달성했거든요. 100%를 넘겼습니다. 100점 만점이죠.
◇ 정관용> 원전 가동률이?
◆ 서균렬> 그렇죠. 사실은 이용률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00% 넘긴 적이 많아요. 그리고 무사고 운전이라는 것도 5번. 굉장히 좋았던 원전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지난 몇 년 동안 정지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서 있는 기간이 길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조금 잘못됐다는 부분은 어느 누구라도 산업부가 어떻게 저기 자료를 삭제했더라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그러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조금 애석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기폐쇄 결정을 내릴 때 조기폐쇄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 이렇게 답했나요. 아니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 이렇게 답했나요?
◆ 서균렬>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기폐쇄를 했습니다. 그 당시 경제 사정이요. 그런데 거기서 안전성은 일단 그 전 정부이기는 하지만 일단 짚고 넘어갔었어요. 물론 옆에 있는 2, 3, 4호기 조금 미진한 점이 있지만 그렇게 치명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일단 괜찮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다시 문제 삼을 거는 없는데 결국은 경제성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기폐쇄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 서균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감사 결과 감사를 해 보니까 경제성 없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게 잘못된 자료에 근거했고 산업자원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몰아갔다라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 서균렬>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당연히 조기폐쇄가 잘못됐습니다라고 감사원이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서균렬> 그게 원래 국회의 주문사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흠결은 있지만 다음에는 잘모르겠다. 다시 또 안전성 또 수용성, 환경성을 들고 나오면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상당히 좀 결론 자체가 도중에 감사회의를 거치면서 희석되지는 않았을까하는 일종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이죠.
◇ 정관용> 서균렬 교수 보실 때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잘못된 결정이었나요?
◆ 서균렬>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캐나다가 똑같은 쌍둥이 원전이 있습니다. 포인트 레프루라는 건데요. 우리하고 똑같이 약 6000~7000억 원 들여서 개보수를 했고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운용률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30년 겨우 쓰고 그리고 40년 돌아갈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미리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을 다 놓쳐버렸죠. 이제는 설령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재가동한다 치더라도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가동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마 법적인 절차가 2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캐나다의 원전도 30년 수명 다한 후에 또 몇 천억 넣어가지고 개보수하고 그리고 10년 더 쓰는 거다?
◆ 서균렬> 네. 37년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공개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우리랑 똑같은 케이스인데.
◆ 서균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몇 천억 넣은 다음에 다시 시작해 가지고 바로 그냥 닫아버렸다 이거군요.
◆ 서균렬> 그렇습니다. 그런데 닫으려면 이제 또 그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 교수님 같은 주장에 대한 제일 강력한 반론은 뭐냐 하면 그당시 조기폐쇄할 때 조기폐쇄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 서균렬>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때 한수원 사장이 경제성이 없습니다라고 답할 때 그 경제성에는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환경성이 다 포함된 경제성 개념이었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 서균렬> 그거는.
◇ 정관용> 들어보셨죠?
◆ 서균렬> 네. 이현령비현령인데요.
◇ 정관용> 그렇게 생각하세요?
◆ 서균렬>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안전성이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뭐 했다 그거는 괜찮지만 뭘로 했습니까? 결국은 이용률 그리고 판매가를 가지고 얼마가 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3700억 원 이익이 날 것 같은데 두 달 만에 224억으로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거는 이제 이번에 감사원이 개념화한 경제성의 개념이고 제가 아까 반론이라고 주장한 거는 그당시에 한수원 사장의 경제성 속에는 장기적인 환경영향, 장기적인 안전에 대한 우려, 이걸 포함해서 경제성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가 있다는 거죠.
◆ 서균렬> 그런데 그 때했던 게 아마도 계속 운전할 때 생기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원전이 돌아가면 LNG 가스를 때우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1년이면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탄소가 나오지 않는 게 약 400만 톤쯤되고 이런 이윤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랄까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멈추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매몰비용, 기타비용 그걸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안전성을 비록 정량화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저는 그걸 근거 자료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죠.
◇ 정관용>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의 경제성만 따져서 없다고 결론을 내고 조기폐쇄한 것이니 잘못된 거다, 이 말씀이군요.
◆ 서균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서균렬>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서균렬 교수였고요. 이어서 탈원전 운동가로 오랫동안 활동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셨죠. 양이원영 의원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이원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감사원의 결과 발표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 양이원영> 잔칫집에,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게 별로 없다고 사전에는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경제성 조작이 있는 것 같다고 하거나 무리하게 강압을 했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들이 감사원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특정 언론사에서 계속 단독 보도처럼 감사원 내부를 중계하듯이 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통상적인 감사 정도 수준이었는데 너무 정쟁화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경제성을 일부러 낮게 만들려고 잘못된 근거 자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활용했고 거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입김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 양이원영> 실제로 그렇게 들어 있지는 않고요. 그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된다’, 이런 의견이었고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도상의 미비점 때문에 이런 관련 지침을 마련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경제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말 그대로 학문적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제성 평가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경영진들이 이 원전을 계속 가져갈 건지 말 건지 판단할 수 있는 좀 재무평가 같은 실적, 이런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제성 평가라고 얘기를 할 때는 외부비용들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외부비용을 원전 사고 비용이나 아니면 환경오염비용이라든가 핵폐기물 그리고 퇴로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수치로 환산이 돼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는데 이제 감사원에서는 그런 거까지 미처 볼 없었던 것 같고 앞서 서균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률하고 판매 단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신 건데. 그런데 이제 제도상의 미비점이라고 얘기하신 감사원에서의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월성 1호기가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노후한 원전이라서 툭하면 멈추고 그래서 그게 멈추기 직전에 40.6%까지 이용률이 떨어졌거든요.
◇ 정관용> 개보수 몇 천억 돈 넣기 전이죠, 그게?
◆ 양이원영> 아니요, 하고 나서.
◇ 정관용> 하고 나서 그랬습니까?
◆ 양이원영> 하고 나서 수명 연장 허가 나고 나서 첫 해는 높았는데 두 번째부터 53.3%, 40.6% 그래서 60% 이용률 한 건 그거는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판매단가가...
◇ 정관용> 그걸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죠?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양이원영> 네. 그런데 판매단가가 그렇게 낮았던 거는 이제 한수원이 그렇게 전망을 한 거예요. 전망을 한 건데 그건 이용률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건데 이때의 이용률은 84%를 적용을 한 거다. 월성 1호기 이용률을 60%로 해 놓고 판매단가는 84%를 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고 저평가된 거 아니냐, 그래서 수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판매단가는 전 원전에 대한 평균이라서 월성 원전이 특별히 이용률이 낮은 거고 신규 원전들이 이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단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모든 24개 원전 중에서 월성 원전이 특별히 이렇게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발전단가도 높고... 중요한 건 사실은 경영실적인데...
◇ 정관용>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전문적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당시에 조기 폐쇄 결정을 할 때 한수원 측에서는 아까 우리 양이원영 의원이 지적하신 그 사고 위험성, 환경 오염의 어떤 비용, 이런 외부비용까지를 다 포함한 경제적 평가 결과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 내린 거다 이 말씀인가요?
◆ 양이원영> 아니요. 그거는 감사원 평가를 제가 얘기한 거고요. 감사원에서는 왜냐하면 월성 1호기가 처음에는 4조 원의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익이 아니라 경제성이 있다 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거가 뭐냐 이렇게 지금까지 추적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경제성 평가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 게 미처 안 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신 것 같고 오히려 한수원에서 결정한 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경영실적’입니다. 10년 동안 단 한 해도 흑자였던 적이 없어요. 계속 적자였어요. 총 한 8900억 적자를 봤는데 많으면 1500억에서 적으면 700억을 계속 적자를 본 거예요. 판매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생산하는 발전단가는 높고 판매단가는 낮고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경영진은 사실 이걸 그냥 끌어안고 가면 그럼 그 자체가 배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 정관용> 계속 손해 볼 거를 왜 끌어안고 가느냐.
◆ 양이원영> 그렇죠,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영실적까지를 감안했을 때는 그 당시 조기폐쇄 결정은 너무 옳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 양이원영> 그렇죠,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그걸 계속 끌어안고 가는 결정을 계속 했으면 그 경영진은 배임으로 아마 고소당할 거고 그런 혐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즉시 가동중단 대비, 감사원에서는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에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 분들이 해석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가게를 하는데 1000만 원 적자 나는 거하고 500만 원 적자 나는 걸 보면 2개가 적자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양이원영> 그런데 1000만 원 적자보다 500만 원 적자는 500만 원이 더 이익인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신 거죠.
◆ 양이원영>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니고 실제로 경영평가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경영진에서는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 정관용> 지금 양이원영 의원이 거듭 강조하는 경영실적 그 부분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됐습니까?
◆ 양이원영>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가서 제가 예결특위할 때도 감사원장님께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셔야지. 그리고 감사원에서 말씀하시는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앞서서 서균렬 교수님 말씀하셨던 포인트 레프루도 수명 연장해서 가동하고 있죠, 맞습니다.
◇ 정관용> 캐나다의 원전.
◆ 양이원영> 동일한 원전인데요. 얘(캐나다 원전)는 처음에 한 8000억 들어갈 거라고 했다가 평가를 하면서 계속 늘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3조까지 돈이 더 들어갔어요.
◇ 정관용> 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양이원영 의원 보시기에는 복잡한 무슨 이용률과 판매단가 이걸 문제삼은 그런 감사 결과이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매년 얼마씩 적자가 났는지, 앞으로 계속 운용하면 적자가 더 날 건지 안 날 건지 이건 왜 고려 안 했느냐 이 말씀이죠?
◆ 양이원영> 그래서 저는 절차상의 문제나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상의 미비 때문에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으로 되지 못한 그런 건, 그런 건은 그냥 통상적인 감사거든요. 그냥 통상적인 감사에 그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제대로 된 정책 감사로 가지 못했다?
◆ 양이원영> 네, 그렇게 되면은 월성 1호기가 위법하게 수명 연장된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비싸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수명 연장하는데 안전성 고려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감사되면 진실에 좀 더 가깝겠죠.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해서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경제성 없는 쪽으로 유도하고 억압해 가지고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말씀만 하시죠.
◆ 양이원영> 2015년 그리고 그때 95% 이용률에도 그때도 847억 원 적자였어요. 이 정부(문재인 정부)가 아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양이원영>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특히 이명박 정부 때 1500억 넘게 적자 났어요, 월성 1호기는.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양이원영> 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까지. 두 분의 어찌 보면 전혀 다른 두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아직은 어느 목소리가 옳은지 판단하기가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