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펀드 환매중단 정관계 개입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거세게 충돌했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지휘 공문을 윤 총장 앞으로 발송했다.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과 윤 총장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언급하면서 두 가지 사건에서 윤 총장은 모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관련 지시가 떨어진 직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대검은 반발없이 즉시 수용한 모양새다. 이는 법무부의 감찰에서 대검이 저항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확인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며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발동과 동시에 발효된다. 강단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본다. 응원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국정감사 도중 관련 소식을 접하고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 아닌가"이라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수사지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검사장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현재 이 사건 진행과 관련해 윤 총장이 특별히 관여한 게 없다"며 "(라임) 사건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책임하에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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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이성윤 검사장은 알다시피 (윤석열) 총장과 갈등 구조에 있어 이번 (검찰) 인사에서 유임됐다. (추미애) 장관의 신임 많이 받고 있다"며 "사건이 장기간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게 윤 총장 귀책 사유가 맞냐"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 이미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진 서울중앙지검이 내놓을 결론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각을 세웠다.
배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한 오늘의 행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엄정 수사가 필요할수록 추 장관은 적임자가 아니다. 더는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