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6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 정관용> 코로나19, 우리 경제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아예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는 없을까. 여기서 등장한 게 ‘한국판 뉴딜’이고요. 이 뉴딜 사업에 우리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뉴딜펀드’입니다. 하지만 이 뉴딜펀드 손해보면 세금으로 메워주는 거 아니냐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죠. 바로 이 뉴딜펀드의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화로 좀 연결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안녕하세요?
◆ 이광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 이광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한마디로 뭐죠?
◆ 이광재> 우리가 98년도에 우리가 IMF 위기가 왔을 때 IT 테스트 베드 국가라고 해서 대대적인 통신망을 깔고 그다음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결국 위기를 돌파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결국은 코로나가 가져오게 된 디지털 세상과 그린 세상을 앞당겨서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을 나아가자. 그래서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바꾸자 이거죠.
◇ 정관용> 98년 IT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했듯이 지금 이 시점에 그린산업, 디지털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자, 이거로군요.
◆ 이광재> 그래서 미래를 앞당겨서 주인공이 되는 길을 가자, 이거죠.
◇ 정관용> 거기 이제 하나 추가된 게 지역균형이네요.
◆ 이광재>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 더 수도권에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거는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또 이 결과가 결국은 지역균형을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디지털산업, 그린산업 이런 중심이 또 지역에 골고루 함께 퍼지자 이거로군요?
◆ 이광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과정에 정부나 기업체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돈 벌 기회를 주자. 이 아이디어를 우리 이광재 의원이 냈다고요.
◆ 이광재>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재형저축을 보시면 금리가 10%일 때 26%를 정부가 보장해 주면서 결국은 기업으로 돈을 유치해서 함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 정관용> 그 재형저축, 재산형성저축 이거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이광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올해 들어간 4차 추경에만 들어간 돈이 64조 원인데요, 재난지원금 포함해서요. 이거를 1만 원짜리를 하늘로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한 80개거든요. 그런데 시중에는 부동산에 2,500조, 그다음에 회사들이 갖고 있는 약 2,000조 원. 거의 약 1경 8,000조 원의 추경 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2,000억 원을 국민세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 투자를 이끌어야 되는데, 디지털, 그린으로. 이거를 엄동설한에 국민들한테 투자하세요,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세제 혜택을 줘서 결국 워낙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몰려가고 우리가 주식 대출 받아서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주식.
◆ 이광재>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위험 부담는 오히려 약간은 세제혜택을 줘서 큰 이익은 아니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약간의 수익을 얻으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 정관용> 세제혜택을 그러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좀 깎아준다는 얘기인가요?
◆ 이광재> 지금 현재는 약 3억 원까지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면 그건 또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돈이 또 아예 없는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 3억 정도를 투자했을 때 거기까지를 잘라서 우리가 세제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것이 되고요. 또 하나 안전판 우리가 자본시장법상 원금을 보장해 합니다, 몇 퍼센트입니다. 이거는 법 위반입니다, 근본적으로. 결국 시장원리가 작동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국가가 BTL 사업이나 이런 민자사업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최소 수익률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세제혜택을 줘서 은행금리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럼 이 펀드를 운용하는 또 모집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균형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이광재> 주체는 결국 우리가 과거에 서울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가 서울시민펀드를 했었거든요. 우리 강원도 태백산에 보면 가덕산에 풍력단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주민들이 반경 1km 내에 있는 분들은 10% 수익률, 1km 바깥에 있는 분들은 7% 수익률로 다 팔렸거든요. 왜냐하면 전기값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사주는 값이. 그렇기 때문에 매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 대규모 해상풍력이라면 거기에 맞게 또 설계될 것이고 주로 금융기관이 이것을 끌고 갈 수밖에 없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모집하는 건 아닌...
◆ 이광재>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결국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거고 우리가 정부는 최소한의 좀 안전판, 그다음에 이게 좀 투명하게 작동이 돼야겠고요. 그걸 하는 거고 실제로는 시장 원리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의 규모도 아주 수익이 작고 안정적인 것. 그 다음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는 중간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는 이제 자꾸 일을 벌여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프로젝트,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붙어서 이 사업에 함께 투자하실 분 모이세요 해서 돈을 모은다는 얘기죠?
◆ 이광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투자했다가 이윤이 안 나고 손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광재>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본 소재, 부품 거기에서는 실제 수익이 어떤 건 40%가 난 것도 있고 어떤 건 수익이 굉장히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정부가 해야 되는데 수익이 적은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안 나섰거든요, 수익이 적으니까. 그런데 이제 안정성은 있는 거죠. 지금같이 이 엄동설한에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금리가 없고 이런 상황에 차라리 저기가 들어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조금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대수익이 높으면 위험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 이광재> 당연하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것까지 손실 봤을 때 세금이 메워주는 건.
◆ 이광재>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 정관용> 불가능한가요? 아니, 그동안에 알려진 바로는 손해 보면 세금으로 메워줄 테니 누구나 참여하세요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 이광재>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암만 정부가 밀고 가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러나 이건 일반적 시장원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은 그건 어떤 것에서도 작동도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국적인 민간의 원리가 충실하게 보장되는 선상에서 정부가 투명성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수익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었죠.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투명성 그다음에 약간의 세제혜택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사업을 정부나 지자체가 끌고 간다는 어떤 보장 이 정도까지는 좋은데. 왜 정책형 뉴딜펀드 이거는 손해보면 정부가 넣은 돈 먼저 손해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문제 아닌가요?
◆ 이광재> 그거는 규모가 굉장히 적은 규모가 돼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손해가 적은...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수익이 굉장히 적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투자가 안 되면 결국 핵심 인프라가 안 깔리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후순위체를 정부가 우리가 인수해 준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안전판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설계돼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 .
◆ 이광재> 그 규모는 굉장히 규모 액수가 작습니다, 그 부분은.
◇ 정관용> 그런데 그거는 손해볼 위험이 정말 없는 거예요?
◆ 이광재> 전체적으로 없다고 봐야죠.
◇ 정관용> 그러나 손해볼 위험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광재> 그렇죠. 위험은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국민들을 참여시키면서 만약 손해보면 우리 정부 돈이 먼저 나갑니다, 이게 과연 시장원리에 맞느냐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이광재>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금리가 10%대, 26% 재형저축을 준 것은 결국 아까 많은 기업으로 결국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국민들은 장롱에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돈을, 일을 하게 하려면 돈이 뭔가 이익과 안정성 두 가지가 함께 결국은 절충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법의 테두리, 자본시장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의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저는 국민들도 이익이고 국가이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거는 앞으로 이제 사업 하나하나당 펀드가 설계될 때마다 일반 국민들도 다 따져볼 거니까 전부 다 다르겠군요.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이광재 총괄본부장과 양향자 부위원장 (사진=윤창원기자)
◆ 이광재>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부분을 또 함께 굉장히 투명하게 또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부 지자체도 국민이 참여할 만큼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국민이 참여할 것이고.
◆ 이광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야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래야 손해 안 보고 그런 거네요.
◆ 이광재>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각 부처하고 민간하고 거의 매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이 하고 싶은 일을 이걸 정확히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더 정확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부는 마중물을 넣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당의 K뉴딜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 이광재> 현재까지는 뉴딜위원회가 디지털, 그린 그다음에 사회 균형발전이라는 개념 하나 만든 거하고 뉴딜펀드를 만들었다면, 마치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정보통신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오게 되면서 대대적인 IT 투자를 강화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꾀한 것이 과거 패턴이었다면 지금 디지털 뉴딜에 있어서 기존 사업을 확실하게 더 당기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5G망 같은 경우는 27조 원을 퍼붓는 것은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기존 사업을 당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엔진이 필요하죠. 앞으로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는 없지만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것. 예를 들어서 AI반도체라든지 우리가 LG화학에나 여기서 배터리 부문 세계 최강자의 지위를 갖는다든지.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얘기했던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확실히 나가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 더 설계가 돼야 되고 적어도 이게 새로운 저는 전 세계가 동일한 시험 문제를 받았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동일한 시험 문제를 푸는 민족과 나라가 저는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 앞으로 적어도 몇 년 동안 더 설계돼 나갈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앞으로의 성장동력 전체를 다 고민하고 관장하는 그런 위원회네요.
◆ 이광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얘기, 이런 뉴딜펀드 얘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라임, 옵티머스 펀드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광재>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와서 이제 새로운 선발 선수를 처음에 기초체력 테스트를 한 다음에 포지션을 한 거잖아요. 과거 축구는 몰려다니면서 하는 축구였잖아요. 저는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이런 시기에 옵티머스나 이런 건 정말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위기의 시기에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를 살아갈 연구를 같이 동시 진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런데.
◇ 정관용> 그런데 정치권은 아직도 몰려다니면서 라임, 옵티머스만 얘기한다, 그 얘기인가요?
◆ 이광재>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명백히 분명하게 빨리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는 게 필요하고 우리는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빨리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야 공방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여당 쪽에서 선제적으로 아, 이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받아서 특검한테 맡겨버리고 우리 다른 미래 먹거리, 이 얘기합시다 이럴 수는 없나요?
◆ 이광재>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주장인데요. 저는 어쨌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이거를 빨리 뭐냐 하면 수사는 수사의 길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게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광재>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