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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21대 첫 국감…'역대 최악' 비판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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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2020 국정감사

    반환점 돈 21대 첫 국감…'역대 최악' 비판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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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6일 마치는 국감…반환점 돌았지만 여전히 '증인 채택' 실랑이
    과방위서도 '한동훈 검사장' 찾아…여, 국감 '정쟁화' 지적
    정작 추미애 장관 국감서 야당 '한방' 없어…이번엔 '장편소설' 파장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감 체제의 한계 지적…'상시국감' 필요성 제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가 정책 논의는커녕 아직까지도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정책 질의와는 무관한 당사자들까지 끌어들이면서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나가고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추미애', '한동훈' 등 시의성 이슈에 매몰된 국감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난데없이 한동훈 검사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검사장이 언론을 통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야당을 압박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이 나와 진술을 할 경우 수사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송기헌 의원), 이는 국감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것(백혜련 의원)이라며 반대했다.

    그러자 이번엔 '추미애 장관'이 소환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에 출석한 추 장관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야당 관련된 분들, 그리고 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국감장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해버렸다"며, 이를 명분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시간, 국회 과방위의 KBS, EBS 국감에서도 뜬금없이 한 검사장에 대한 참고인 신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였다. 지난 7월 KBS의 '검언유착 오보' 당사자인 한 검사장의 진술을 들어 진상을 밝혀야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역시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되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 관계자들과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은 앞으로 열흘가량 남은 국감에서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국감에서 채택 거부된 증인·참고인 숫자는 상임위별 중복을 포함해 120여명에 달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주요 증인 채택을 독촉했으나, 추 장관 관련해서는 증인 채택을 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온갖 부정과 비리를 덮으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작 야당도 '한 방' 없어…'상시국감' 필요성 제기

    하지만 정작 논란 당사자가 국감장에 나왔어도 야당이 이른바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해 정치적 실익도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2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아들 군 특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장관을 향해 "권력 있고 힘이 있어 덮어준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의혹을) 덮어달라고 한 바 없다. 무엇을 조작하고 덮었다는 건지 근거를 가지고 말해달라"고 반박했다.

    아들 문제가 계속 거론되자 추 장관은 결국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라고 말해,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설을 쓰시네" 발언을 한 이후 또 다시 '소설' 파장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실시하는 국감 특성상 정책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선진국들처럼 '상시국감'을 도입해야한다고 말한다.

    용인대 최창렬 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통화에서 "1년에 한번 특정 기간에만 국감을 하다 보니 의원들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슈만 찾게 된다"며 "상시적 국감이 일상화 되면 매일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정책적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국감 체제 대신 1년 내내 감사를 진행하는 상시국감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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