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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돈은 비슷한데…日 로비력에 밀리는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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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돈은 비슷한데…日 로비력에 밀리는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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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소녀상 계기, 공공외교 재조명…대미 로비에서도 한일 각축
    질적으로는 격차 여전…日은 1위 업체, 韓은 하위 업체와 계약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미테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는 우리 정부의 공식 대응 없이 민간의 힘만으로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순수 민간단체 활동이란 점이 주효해 독일 여론을 움직인 것이다.

    이 운동을 주도한 한정화 베를린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14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한국 대사관이 나서지 않은 게) 지금은 전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베를린 소녀상 계기, 공공외교력 재조명…대미 로비에서도 한일 각축

    국제사회에선 이처럼 정부가 개입하기 애매한 외교 사안의 경우, 평소 쌓아온 해당국가의 평판과 이미지로 승패가 결정 되는 일이 많다.

    국가 매력도를 높이려면 경제력이나 문화 수준 등 종합 국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덤으로 상대 국가의 여론 주도층은 물론 기층 민심까지 파고드는 공공외교 전략이 요구된다. 주한미국대사나 주한중국대사가 경쟁적으로 한국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책임정치센터(CRP)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로비 금액(2016년~올해)은 정부 부문의 경우 세계 2위, 정부와 민간 합산의 경우 9위를 기록했다.

    일본이 두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지만 정부 부문에선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정부의 대미 로비 액수는 2016년 693만 달러에서 2017년 1443만 달러, 2018년 1791만 달러, 2019년 2626만 달러로 빠르게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갈등 사안을 놓고 대미 공공외교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다만 미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 로비와 관계없는 코트라나 한국관광공사 등의 관련 예산을 제외할 경우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15년~2018년 상반기 대미 로비 규모는 1040만 달러로 매년 260만~350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일본은 이 기간 1734만 달러를 기록해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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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적으로는 격차 여전…日은 1위 업체, 韓은 하위 업체와 계약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이제 일본에 크게 밀리지 않는 수준이 됐지만 실속은 별로 없다는 것.

    외교부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미 한국대사관이 지난 4년간 대미 로비를 위해 가장 큰 금액을 지출한 업체는 미국 로비업체 순위 7797위에 불과한 토마스 캐피톨 파트너스(TCP)다.

    윤 의원실은 "워싱턴 현지 K스트리트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TCP는 로비회사라기 보다는 '대사관 심부름센터'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며 회의적 반응을 내놨다.

    TCP의 로비 대상이 이미 지한파로 알려진 인물이 대부분이고 소액 후원 외 별다른 로비 활동이 없었으며 민주·공화 대선 캠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이 미국에 최다 로비 자금을 지불한 업체는 업계 1위인 에이킨검프이며 활동 지역도 수도 워싱턴 뿐 아니라 주정부까지 확대돼있다.

    일본이 20세기 초에 기증한 벚꽃나무가 워싱턴의 명물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의 대미 로비 역사는 유래가 깊다. '재팬핸즈'라 불리는 일본 전문가 그룹이 미국 내 곳곳에 포진할 정도로 한일 간 대미 로비 역량은 아직 간극이 크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줄어든 양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여전히 낙후된 현실은 문제가 있다. 그나마 기껏 마련한 대미 공공외교 예산의 상당 부분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싱크탱크 등에 지원되는 웃지 못 할 일이 계속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정부 재정으로 정부 정책 반대논리를 확산해온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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