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 (사진=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상직 국회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14일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기부행위와 거짓응답 권유와 유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상직 의원을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며 이 의원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주시의원 2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은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과 9월 총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명절 선물'을 지방의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명절 선물 전달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의원의 측근 1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방의원을 포함한 선거구민 총 377명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책자 등 총 265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상직 명의로 지방의원 A씨에게 배달된 지난해 설 명절 선물(사진=자료사진)
앞서 전북선관위는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이 이사장의 명의로 된 명절 선물이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
(관련기사:CBS노컷뉴스 19. 10. 7. 총선 출마 물망 중진공 이사장님 명의의 수상한 선물)와 관련해 2개월여에 걸쳐 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택배회사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선물이 이 이사장의 출마가 유력시되는 '전주 을'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을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에게도 전달된 것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물론, 중진공 관계자, 도의원, 시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줄줄이 선관위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를 마친 선관위는 관련사안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B의원에게 지난해 설명절에 배달된 송화백일주(사진=자료사진)
이 의원은 올해 초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한 데 이어 3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종교 시설에서의 사전 선거운동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전주의 모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했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차명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완산구 이 의원 선거사무실의 압수수색을 단행한 한편, 이달 4일 이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최근 이스타항공 직원이 대거 해고되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의힘 TF팀으로부터도 횡령과 배임, 불법 증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