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3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지법·고법, 광주지검·고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씨가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지만, 골프도 치고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따갑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민주당 최기상 의원 역시 "전씨는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출범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최초 집단발포, 민간인 집단학살, 북한군 침투 조작 책임자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면 어떡하나. 재산이 29만원이라는데"라며 "벌금형이 선고돼선 안 되겠지만 선고 이후 집행 과정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1년 넘게 탈세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질타했다.
고검장 출신의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원과 검찰을 향해 "멀쩡한 분이 환자 코스프레하고 뒤에서는 골프, 낚시하며 재판이 공전 중이다. 법원은 재판 진행을 엄격히 하고 검찰도 차질없이 재판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