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징(왼쪽)과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이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최근 고속도로에서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화물차량용 판스프링의 위험성을 소개하기 위해 실물을 직접 들고 나왔다.
문 의원은 "실제로 사용했던 판스프링이다. 크고 쇳덩어리라 무겁다. 제가 들어보니 20~30㎏은 되는 것 같다"며 "원래는 화물차 아래에 이렇게 달려 있다. 차량 주행 시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서스펜션으로 쓰인다"고 소개했다.
이어 "노후되면서 깨지거나 떨어져 나간 것들이 도로에 떨어져 있다가 차에 밟혀 튕겨져 날아가 다른 차에 박혀 사고가 나는 것"이라며 2018년 중부고속도에서 발생한 예비신랑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화물차 주요 부분을 분해해 살피는 '정기점검'을 했었는데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며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는 주로 육안검사나 제동력 시험기를 통한 안전도 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고 관련 제도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떨어진 판스프링을 지지대 등을 불법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노후돼 떨어지거나 잘린 판스프링을 화물차 적재함 옆에 꽂거나 용접해서 지지대로 사용한다"며 "그러다 떨어져서 다른 차로 날아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3개월 마다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며 "(판스프링 재활용도) 불법이 아니냐"고 물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검사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불법 튜닝도 지금까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봤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고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에 13명뿐인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단속원 숫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문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토부가 뒤늦게 단속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안전단속원은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하고 조사권만 있을 뿐 단속권이 없다"며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적재함 강화 법적 조치 △화물차 안전검사 방식과 검사주기 검토 △단속인원 즉시 보강 및 권한 강화를 언급하며 권 이사장과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국감 이후에도 이 문제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