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공무원' 수색 중인 해양경찰 (사진=연합뉴스)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사태 해결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까지 사용해 거의 즉각적으로 사과하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대응했음에도 사건의 충격파가 워낙 큰 탓인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는 것이다.
남북 공동조사 요구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페이스북 글에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도 "북한 전통문에는 김 위원장 사과와 사건 경위가 포함돼 이례적이며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사건 경위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공동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필요하다면 공동조사를 요청하겠다는 청와대 입장(NSC 상임위)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여당의 전반적 기류로 볼 때 실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미 남북 공동조사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섰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발포 책임자 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공동조사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정할 사망 경위와 사후 처리를 놓고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측은 피살 공무원이 사실상 즉결처형 방식으로 살해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고 파악하는 반면, 북측은 사살되긴 했지만 방역규정에 따른 정당한 대응이었고 유류품을 소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런 입장차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에 따라 국제여론의 향배와 국제법적 함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남측 주장이 맞다면 북한은 여전히 비인도적 만행을 자행하는 '비정상 국가'로 남게 돼 발언권이 더욱 약해진다.
문제는 북한이 영해 내로 남측 조사단을 끌어들이는 공동조사를 수용할리 만무하고, 설령 성사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진상규명에 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북한은 사과와 조사결과 통보, 재발 방지, 시신 인도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이쯤이면 나름대로 최대한 성의 표시를 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도 남측이 이를 믿지 못하겠다며 공동조사를 압박하면 그나마 잠시 보였던 유화적 태도를 역공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천안함 피격 사건처럼 증거물이 남아있다면 모를까 이번 사건은 현장 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각주구검인 셈이다.
물론 우리 측이 이번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게 된 대북감청 등 특수정보(SI)를 근거로 제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민감한 첩보자산을 노출하는 부담과 함께, 설령 공개한다 해도 증거 능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 일으켜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거의 유일하게 남는 방법은 북측 자체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것인데 이를 북한이 수용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다. 어느 경우가 됐든 공동조사는 현실성과 실효성 면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셈이다.
다만 피살 공무원의 시신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다면 사건 실체 파악이 일부나마 가능해진다. 그러나 시신이 북측 해안으로 흘러가거나 아예 유실됐을 경우에는 이 마저도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