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윤창원기자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 지난 11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이뤄진 이번 4차 추경은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섰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국민에게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며 "추석까지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닷새가 남았다. 많은 분들이 추석 전 정부지원금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모두 7조8147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96억 원이 깎였다. 재원 조달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이뤄진다.
핵심 쟁점이었던 통신비 전국민 지원의 경우 지급 대상을 만16세에서 34세, 65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관련 예산은 9300억원에서 5206억원이 줄어든 4100억원이다.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이 10월에 자동 차감되는 종전 방식은 그대로다.
통신비 지급 대상을 줄여서 아낀 예산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항목들에 반영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민주당 김태년과 박홍근 간사님, 이 모든 절차 주재해준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다"라고 밝혔다.
(사진=윤창원기자)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에게만 지급키로 했던 돌봄비용을 확대해 중학교 학령기에 있는 만13세부터 15세 청소년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 지원 명목으로 15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탈북민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 30만명 등 모두 105만명도 무료 독감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
법인택시운전자들도 개인택시운전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법인택시운전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당초 긴급 재난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실제론 사납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개인택시에 비해 오히려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반박이 나온 바 있다.
4차 추경의 핵심인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당초 지원에서 배제됐던 업종인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다.
이밖에도 인천 '라면 화재' 참변 형제 사건으로 드러난 사각지대 위기 아동들을 위한 지원에 47억 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예산을 늘려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되고, 유흥주점과 콜라텍 업종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곧바로 지급 절차에 돌입하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상당 부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