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열린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들의 기자회견에 많은 보수단체 회원 및 보수 유튜버들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선생님이 편향적인 정치사상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던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졸업생이 최근 여성 정치인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는 최모군(19)을 이달 초쯤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최군은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성의당 이경옥 경남도당위원장의 SNS 글을 언급하며 이 위원장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단골인데 고기를 안 구워줬다'며 식당 주인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고기를 안 구워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 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최군은 이 위원장의 글이 남성혐오를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정신병 아니냐"는 등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고, 이 위원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은 지난달 14일 최군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체포한 뒤 부모가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당시 최군 체포에 대해 변호인 측은 '불법적 수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7월 초 서면으로 3회, 문자메시지로 2회 등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며 "심지어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도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안 되기도 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체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최군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을 달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군은 인헌고에 다니던 지난해 10월, 교내 마라톤대회에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학교 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항의 활동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