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정점을 지나, 이제 모든 눈이 검찰로 쏠려 있는 모양새다. 23일의 휴가 기간 미복귀 문제가 없는지,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는지 등 '진상규명'은 검찰의 몫이 됐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석 밥상'에 오르는 일은 검찰로서도 부담이기에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가 미복귀를 넘어 부대배치‧통역병 청탁 관련 수사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검찰이 미적대는 사이, 경찰은 일단 서씨 측이 청탁 의혹을 부인하며 고발한 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秋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정점 지나…檢 수사 속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씨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5일 국방부·육군본부 직할부대 압수수색 이후 통화녹음 파일, 서버기록, 휴가 관련 기록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국방부 등 압수수색 이후 추가 압수수색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의혹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은 가급적 추석 이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다급한 기류가 흐르는 모양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다음달 7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더욱 극에 달할 수 있다. 수사를 이미 8개월 가량 끌어온 터라 '늑장수사'라는 눈초리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핵심 의혹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병가 19일, 연가 4일) 이어진 서씨의 휴가 기간 미복귀에 따른 문제가 없었는지, 또 휴가 연장 과정에서 청탁 및 외압은 없었는지 등이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목소리는 여자', '민원실 기록에는 추 장관 남편 이름'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측 공방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밖에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 부탁을 받고 군 관계자에게 통화를 했다는 의혹도 진상 규명 대상이다.
국방부에 남아 있는 서씨 휴가 기록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국민의힘은 1차 병가, 2차 병가, 개인연가에서 △휴가명령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 △병무청 기록이 다 다르다며 '허위 공문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방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검찰에 공을 넘겼다.
군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휴가명령'에 주목하고 있다. 1차 병가와 2차 병가 모두 휴가명령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휴가명령은 연가에만 기재돼있다. 전직 카투사 예비역 간부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제 인사 명령(휴가명령)이 중요하다"며 "이게 없으면 모든 휴가는 효력이 없다. 휴가명령이 없는 것은 애초부터 휴가신청을 제대로 안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휴가 관련 기록이 다른 것이 단순히 행정적 착오인지, 실제 외압이 작용했는지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배치 등 청탁 의혹 수사는 미진…경찰 일단 秋 고발건 본격 수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부랴부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남은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특히 부대배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 수사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해당 의혹은 서씨 카투사 복무 시절 한국군지원단장으로 근무했던 이철원 전 대령이 지난 11일 "참모로부터 청탁 보고를 받았다"라고 폭로하며 불이 붙은 바 있다.
이 전 대령에 따르면 서씨를 용산 부대에 배치해달라거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시켜 달라는 청탁들이 여러 번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이 전 대령을 소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대령 역시 폭로 이후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잠행을 이어가는 상태다. 이 전 대령 한 측근은 통화에서 "휴대전화를 꺼놓고 있는 상태"라며 "최근 기자회견도 고민해봤지만 이 전 대령이 결국 거절했다. 여러 추가 입장들은 검찰에 출석해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청탁 관련 수사를 미적대는 사이, 경찰은 일단 서씨 측이 청탁 의혹을 부인하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이철원 전 대령, SBS 측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서씨의 친척 A씨와 서씨 측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고발 경위, 수료식 당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 가족 측이 신병훈련 수료식에서 '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서씨 측은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전 대령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 따라 청탁과 관련한 진상의 일각이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이후 이 전 대령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