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아들 서모씨 휴가 문제와 관련한 '부부 민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본인과 남편 중 그 누구도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추 장관 부부가 휴가 민원 주체로 적시된 국방부 내부 문건과는 표면적으로 배치되는 진술이다.
이로써 서씨 휴가 특혜 의혹과 추 장관 직접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 변수로 여겨졌던 민원의 실체는 미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국방부 민원실 녹음파일을 분석 중인 검찰에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일각에선 '민원 통로'를 둘러싼 수사가 보다 다각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관과 남편 누구도 직접 (휴가 관련) 민원을 넣은 적이 없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답했다. 본인뿐 아니라 남편의 민원도 없었다고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이 부인한 부부 민원 의혹은 국방부 내부 문건이 야당을 통해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 문건엔 '병가 조치 면담기록'이라는 제목 하에 상관인 지원반장이 서씨의 병가 연장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특히 '국방부 민원'과 관련해 "(서씨) 본인으로서는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국방부에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함"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추 장관의 답변을 놓고 야당에선 문건이 허위라는 뜻이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이에 추 장관은 "'나에게 얘기를 하지, 왜 국방부 민원을 넣느냐'는 상사(지원반장)의 질문에 대해 아들은 엄마에게 '아픕니다. 아파서 군에 복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짐작으로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셨나 보다'라고 한 게 그 면담 일지인 것"이라고 했다.
아들 서씨가 '부모가 걱정 끝에 민원을 넣었다'고 짐작해 답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기록됐을 뿐이라는 얘기다.
다만 추 장관의 설명을 따져보더라도, 지원반장이 국방부 민원의 이유를 서씨에게 먼저 물었다는 점에서 휴가 관련 민원은 실재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추 장관 말대로 부부가 민원의 주체가 아니라면, 보좌관이나 또 다른 가족 등 제 3자가 민원을 넣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해당 민원의 통로로는 국방부 민원실이 지목된 상태다. 이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방부 서버에 저장돼 있던 민원실 녹음파일들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녹음파일 분석만으로는 민원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국방부도 자체 문건임을 공식 인정한 병가 조치 면담기록을 보면 논란의 민원 통로가 '국방부'로만 돼 있지, '국방부 민원실'로 특정돼 있진 않다"며 "민원실이 아닌 고위급을 통해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현 시점에선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부대 실무자에게까지 추 장관 측 인사의 휴가 관련 문의가 들어갔다면, 그 정확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다각도의 사실관계 파악이 병행돼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