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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규제카드 만지작… '한도 축소' 유력



금융/증시

    신용대출 규제카드 만지작… '한도 축소' 유력

    5대 은행 신용대출 열흘 사이 1.14조원 증가
    8월 은행권 신용대출 5.7조원, 역대 최대 증가폭
    금융당국·시중은행 모여 신용대출 급증 대책 논의
    은행권 "한도 줄이는 것 외에 마땅한 정책수단 없어"
    당국 "연말까지 은행이 자율적 관리 계획 마련할 것"

    (사진=연합뉴스)

     

    9월 들어 단 열흘 만에 신용대출 잔액이 1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최근 신용대출 잔액이 급격히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규제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이번달 10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 4172억원으로 불과 열흘만에 1조 1425억원이 늘어났다.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은 지난달에도 4조 755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앞서, 한국은행 집계결과 지난달 전체 은행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달에 비해 5조 7000억원 늘어나며 2004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용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막힌 이들의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최근 몇개월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국내외 증시에도 신용대출을 활용한 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58조원의 증거금이 몰린 카카오게임즈 공모청약이 실시된 지난 1~2일 양일간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4조 6000억원 넘게 폭증했다.

    이에 경고신호가 켜지면서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당장 금융감독원은 14일 화상회의를 열고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과의 화상회의를 열고 신용대출 급증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며 과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증가세를 억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까지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신용대출 급증에 대해서 고민해보자고 모인 자리"라며 "지금 당장 규제를 한다기 보다는 지금 너무 가파르게 수치가 올라가니깐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업계에서는 가파른 신용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한도를 줄이는 것 외에 마땅치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 잔액규모를 조정하는 수단은 금리와 한도 두가지 밖에 없는데 임의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고 결국 한도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각 은행에서 한도를 정하는 시스템인데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니 이 기준을 좀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등 특정 용도로 쓰이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관련 대출과 달리 신용대출은 사용처 확인이 쉽지 않아서 부동산 등 특정경로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이 보다는 대출 기준을 강화해 원천적으로 한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신용대출을 늘리다보니까 신용대출이 증가한 경향도 있다"면서 "일단 연말까지 각 은행으로부터 관리 계획을 받아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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